여성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기존의 여성정책이 성평등을 목표로 주로 여성들에게 수행되는 여성폭력방지정책이나 여성인력개발사업 등이었다면, 전체 정책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 정책 영역이 새로이 구축되고 있는 중이다.
성인지 정책이라는 용어 자체는 대중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사업으로 나타날 때는 공중화장실 사업이나 여성용 농기계 개량사업처럼 구체적이다. 이런 사업들이 언론의 주목을 받을 때 ‘성평등 주장의 유용성’에 대해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
양극화 현상과 역차별 담론
또 다른 변화는 여성정책 환경에도 있다. 근년 국내외 통계 수치를 보면 경제적 지표들을 중심으로 성별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또 사회양극화가 심해지는 것만큼 여성 간의 양극화도 심해진다. 여성 간의 양극화는 다양화와 함께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다. 여성이란 말로 하나로 묶으려 할 때 이미 많이 불편해졌다. 그런데 이러한 양극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일부 남성들의 역차별 주장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다. 여기에는 여성정책이 여성만을 위한 것이라는 곡해 못지않게 남성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서지 못했던 이유도 있다고 본다.
그간의 성차별 법령의 개정 성과를 보면 성평등의 관점에서 남성들을 위한 법 개정도 적지 않았다. 상해보상기준(외모), 연금수혜연령 기준 등에서 남성차별이 제거되었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으로 부성권 확보에 있어서도 성과가 있었다. 이것들이 충분히 알려졌어야 했는데 부족했다.
갈등·논쟁 스펙트럼 제시를
하나의 정책이 결정되기까지는 인식과 이해의 정도가 상이한 주체 간의 갈등과 타협의 과정을 거친다. 언론이 주목해야 하는 것도 이 과정이다.
일례로 지난 2004년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을 보자. 원래 입법자의 의도는 성매매에 대한 금지주의이자, 성매매는 구조적 폭력이라는 인식이 전제된 것이었다. 그래서 성매매 여성은 모두 구조적인 성매매 그물망에 걸린 피해자였다. 즉 구조적 폭력 프레임 아래서 이 문제를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입법 과정에서 여러 관점과 시각, 인식수준과 부딪치면서 성매매는 거래의 프레임으로 정리되었다.
성매매 여성은 자발과 비자발로 나뉘었다. 기사는 이러한 논쟁과정에서의 쟁점과 문제의식들을 최대한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성매매의 실상이 알려지기는 했지만 그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성매매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언론은 정책지식 유통자
상투적인 여성주의 옹호는 쳇바퀴에 불과하다. 이제는 문제제기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초점을 맞출 때다.
성평등에 관한 다양한 정책지식은 거버넌스 시대에 국민에게 더 많이 공급되고 유통되어야 한다. 언론이 성평등을 위한 정책지식 생태계의 주요한 한 고리를 담당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