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출소자 사회복귀 지원 늘린다

여성부(장관 변도윤)는 지난 2005년 4월부터 한국갱생보호공단(이사장 한창규)과 함께 시행해온 ‘여성출소자 사회성 향상사업’을 올해부터 1만여 명에게 지원키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여성출소자들의 사회·경제적 환경과 심리적 차이 등을 고려해 청소년과 성인으로 나눠 맞춤형 교육으로 운영된다.

성인 여성에게는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해소, 대인관계 회복 등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과 직업탐색 등 구직을 돕기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등이 지원된다. 청소년에게는 상담이나 다양한 문화체험 등 사회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성선 여성부 복지지원과장은 “지난 3년간 시행 실적을 점검한 결과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대상 인원을 늘리는 등 사업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여성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사회복귀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출소자는 총 1만5215명(성인 5859명, 청소년 9356명)이며, 지난해 참여자 8250명(성인 1461명, 청소년 6789명) 가운데 재범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사례는 1명에 불과했다.

여성출소자 사회복귀 프로그램은 시행 첫해인 지난 2005년 법무부 인권 옴부즈만으로부터 최우수 인권신장 사례로 평가됐고, 2006년에는 여성발전기금 자체평가 우수 사업으로 선정됐다. 지난해부터는 남성출소자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무료 지원된다. 

이성선 과장은 “앞으로 여성출소자나 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정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의 경우에는 지자체나 여성단체 등이 여성출소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주정부나 시정부의 관련부서와 청소년단체 걸스카우트가 주축이 돼 한 달에 두 번 정기적으로 여성출소자와 그들의 자녀가 만나도록 돕고, 미국 내 10개 교회가 연계해 여성출소자를 위한 주거를 지원하고 있다.

영국은 여성출소자 지원 단체인 ‘WIP(Women in Prison)’가 직업훈련을 비롯해 여성출소자에 대한 사회인식을 바꾸는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일본은 여성갱생보호시설인 ‘죠수카이 아라카와료’에서 무료로 거주할 곳과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