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위해 필수
지난 2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46차 여성정책포럼에서 ‘빈곤의 여성화와 개발원조’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혜선 연구원은 “성평등한 관점이 없는 개발조에 있어 여성은 전체 개발원조의 수혜자이기 보다 일부 ‘여성사업’의 수혜자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호주, 캐나다, 덴마크 등 개발원조정책을 펼치고 있는 공여국들의 ‘원조액 규모’와 ‘성평등을 위한 금액’ 비율이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그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오스트리아, 일본 등으로부터 가장 큰 원조액을 받은 이라크만 봐도 원조액과 여성을 위한 금액 비율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수원국의 여성지위 현황 등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이어 우리나라가 양성평등한 원조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수원국 남녀 수혜자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성 주류화 전략 개발 ▲정부와 원조기관이 양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성 있는 체계 마련 ▲원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성별영향평가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 성평등한 원조정책의 모범사례로 소개된 것은 ‘캐나다 국제개발청(CIDA)’이었다. 1968년 확대개편된 CIDA는 외무성 산하 대외원조사무국으로, 캐나다 개발원조사업의 약 80%를 집행하고 있다. 주요 분야는 빈곤철폐, 인권, 성평등, 환경 등 6가지로 나뉘는데 사업분야마다 젠더담당관과 젠더핵심그룹을 두어 성평등 정책 수립에 힘쓰고 있다.
한편 1995년 수원대상국에서 졸업한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부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을 설립하면서 본격적인 원조실시 체제를 확립했다. 지난해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2010년까지 가입할 것을 결정하고 가입준비반을 발족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