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못내는 영세민 실직자 전업주부 소외
타겟팅 복지정책으로 방향 선회해야
정부는 6월 들어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을 내놓고 2009년 7월까지 10조5000억원을 지원하겠다며 곧이어 이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핵심 내용은 연 36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이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들에게 대중교통 부담액의 50% 수준인 월 2만원을 환급하는 것. 하지만 과세자료가 없는 근로자 337만 명(21%)과 취업예정자, 2008년 신규취업자, 주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지원재원이 소득세가 아니라 유가 상승에 대한 세수 증가분이고, 아무 대가 없이 지원하는 만큼 세금 납부자들에게만 지원하는 것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통합민주당 이동호 전문위원은 “고유가 시대에 유류 관련 세수입의 총 규모 자체를 동결시킨다는 대원칙 하에 유류세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경유 가격을 휘발유 가격의 85% 수준으로 지킬 수 있도록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도 정유회사의 원가 공개를 ‘강제’하는 법적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민주노동당 장창준 정책연구원은 “유가환급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지급 방법 역시 ‘인별’이 아닌 ‘가구별’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지원기준가를 리터당 1800원에서 1400원으로 인하해 실질적인 부담 경감이 되게 해야 한다”고 비판한다.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소장은 “10조가 넘는 돈을 풀어도 지금과 같은 방식이면 민생대책 해결엔 1조를 푸는 것과 거반 마찬가지”라고 잘라 말한다. 중산층까지 적용되는 소득세 환급의 방식으론 소득세조차 낼 수 없는 비정규직이나 영세사업자 등을 소외시킨다는 주장이다.
그는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제도적 맹점을 보완하고 섬세히 배려해 시행하는 것이 현 경제위기에선 빈곤층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도 “정부 예산은 세입세출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10조나 되는 큰돈을 갑자기 지출하게 되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한다.
서강대 경제대학원 이인실 교수는 “시장의 효율성을 높여 전체 경제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대처해야지, 국가가 주도하여 물가를 관리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특히 서민들을 위해선 ‘타깃팅 복지’ 정책을 써야지 지금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은 정답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경제학자로 볼 때 정부에서는 거의 모든 방법을 다 내놓았다. 이제 국민들도 ‘유류절약정책’ 등을 생활화해서 정부를 도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