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의 여성지표로 본 대한민국 여성들의 초상화
전문·관리직 증가하는데 국제순위는 하락 추세
활발한 여성 정치 진출과 고소득 전문직 증가 등 고무적인 현상 이면엔 이들 여성이 극히 일부 소수 여성으로서 여성 발전을 상징하는 하나의 ‘토큰’(token)일 뿐 대다수 일반 여성들은 피라미드 사회 구조의 맨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다는 열패감이 있다.
통계청 e-나라지표가 제공하고 있는 대한민국 여성들의 국제·경제·인권 분야에서의 대표지표 9개는 지금 우리 여성들의 초상화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우선,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보고서’는 나라별 성평등 관련 지수로 남녀평등지수(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GDI)와 여성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 GEM)를 매년 발표한다. 한국의 경우 이들 지수는 정체 혹은 하락 추세다.
2007년 현재 교육수준, 국민소득, 평균수명 등에서 남녀평등 정도를 측정하고 있는 GDI의 경우, 157개국 중 26위를 기록, 전년도 136개국 중 25위에 비하면 전체적으론 지속적으로 소폭 상승 중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속을 좀 더 들여다보면 US달러로 환산되는 추정 소득에 있어 여성은 1만2531달러, 남성은 3만1476달러로 남녀 간 소득이 2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심각한 상황이고, 이것이 바로 GDI가 여간해서 상승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인 것을 알 수 있다.
GEM은 93개국 중 64위로 전년 53위에 비해 11계단 하락했다.
특히 대상국가 평균수치가 여성 행정관리직 28.95%, 여성 전문기술직 47.92%, 남녀소득비 0.53인 데 비해 한국은 각각 8%, 39%, 0.4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성국회의원의 경우, 평균 18.47%에서 한참 못 미친 13.4%를 기록했다. 세계 189개국 중 81위로, 세계 평균은 17.2%다. 반면 국제의원연맹(IPU)은 16대 5.9%에서 17대 들어 10% 가까이 여성국회의원이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 비례대표 후보 50% 여성할당제, 여성추천보조금의 차등지급 등 제도개선 노력으로 꼽고 있다. 이와 함께 실질적으로 지역구 30% 여성할당을 제도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만15세 이상 여성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은 2008만6000명 중 1009만2000명으로 50.2%. 그러나 2006년 1000만 명을 돌파한 여성경제활동인구 수치는 취업자와 실업자 수를 모두 합친 것이라 경제활동인구의 증가가 곧 여성취업자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여성경제활동인구 증가분 중 상당수가 중·장년층 여성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저임금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 한국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200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60.8%에 비해 54.8%로, 30개국 중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 가지 반가운 것은 여성 전문·관리직 종사자 구성비가 1996년 102만 명으로 여성 취업자의 12.0%를 차지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라는 점이다. 2007년 현재 여성취업자 982만6000명 중 190만 명으로 19.3%를 점하고 있다.
인권 분야의 경우, 법과 제도의 개선으로 여성폭력에 대한 대처가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으나, 외국인 이주여성, 장애여성, 아동에 대한 폭력이 새롭게 부상하면서 이에 대한 대처가 시급하다. 전반적인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여성긴급전화 1366의 2006년 운영실적에 따르면, ‘상담·위로·정보제공 조치’가 2000년 43.6%에서 2006년 40.1%로 감소하고, 대신 ‘복지시설 입소 안내’가 2000년 3670건에서 2006년 9895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지역별 협의체가 활성화돼 상담소, 시설, 병원, 경찰 등 관계기관의 통합서비스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정폭력의 경우, 2006년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결과에 따르면, ‘법적지원 법률상담’과 ‘시설입소’가 각각 34.6%, 2.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성폭력의 경우, 2006년 관련 상담소의 상담결과, 강간·성추행 등 신체접촉에 의한 전형적인 성폭력 피해 상담이 2만2302명(81.8%)으로 대다수다. 그러나 아동성폭력 사건의 경우 13세 미만 아동 피해자가 2004년 이후 15~16%를 왔다갔다하는 등 점차 증가 추세다.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성매매 피해 상담소의 급증과 상담 건수의 지속적인 증가다. 상담소는 2004년 상반기 9곳에서 2007년 하반기 29곳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상담 건수도 같은 기간 1만2265건에서 1만7628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성매매 피해자의 자격증 취득도 늘어나는 추세로, 직업교육을 통해 성매매 피해자의 자립을 꾀하는 것은 향후 관련 대책 중 핵심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