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양극화’ 해결해야 GDP 2만불 시대 된다
‘성별 양극화’ 해결해야 GDP 2만불 시대 된다
  • 이은경 / 여성신문 기자·20주년 기념사업본부장
  • 승인 2008.06.27 09:32
  • 수정 2008-06-27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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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격차 세계적으로 하위…여성경제활동참가율 55%이상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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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를 좀먹어가는 양극화 현상. 여성도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신자유주의와 한국 사회 특유의 유교적 문화 풍토에 성차별이 맞물려 ‘성별 양극화’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추세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성별 양극화 현상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여성권한척도(GEM)의 주요 구성요소인 ‘남녀소득비’. 남녀소득비란 남성소득 기준 1에 대한 여성소득의 비로, 2001년 0.45, 2007년 0.40을 기록하고 있어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다. 특히 남녀소득비가 단순히 성별 임금뿐만 아니라 성별 국내총생산(GDP), 경제활동참가 성비까지 포괄해 산정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성별 양극화는 하나의 ‘위기’다.

이미 세계경제포럼(WEF)은 2007년 성별격차보고서에서 한국은 97위 수준이라며 수명과 교육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별격차는 세계적으로 하위권임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같은 해 유엔개발계획(UNDP) 인간개발보고서도 성별 소득비 지표가 2005년부터 지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같은 해 국내 30대 기업의 사업보고서를 봐도 5년 전에 비해 성별 임금 격차가 35%가량 더 벌어졌다. 고소득 전문직 여성 취업의 소수 증가와 대비해 비정규직과 임신과 출산 후 하향 취업 현상도 두드러져 여성 일자리 양극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빈곤의 여성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여성 전체의 경제적 지위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남성에 비해 낮아지고 있다.

최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발간한 ‘18대 국회 성평등 관련 현안과 입법과제’에선 기간제보호법에서 비정규직 차별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남녀고용평등법 상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을 제고, 확대하는 조치 등을 입법 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마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주요 국가의 1인당 GDP 2만 달러 도달 시기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평균 57.4%일 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망한 경제성장률을 기초해 노동수요를 전망하면 2010년 한국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52.2%에 불과하다. 따라서 2010년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최소한 55%까지 달성할 수 있는 강력한 종합대책 마련이 급선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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