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는 페모크라트를 부른다”

여성주의적 가치가 국가를 변혁시킨다

페모크라트 역할론

‘국가관료조직 안에서 일하는 여성주의자’를 뜻하는 페모크라트(femocrat). 국가와 여성운동계의 입장을 동시에 대변해야 하는 이들은 그동안 관료조직 안에서는 ‘첩자’, 여성계에서는 ‘배신자’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의 정책활동에 참여했던 여성활동가들이 한데 모여 각각의 페모크라트 경험을 공유하고 국가와 여성계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소통자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14일 고려대에서 열린 한국여성학회 제24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페모크라트들은 “이명박 정부가 가지고 있는 보수성향을 뛰어넘기 위해 페모크라트들은 외부와의 네트워킹을 강화해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부분의 페모크라트들은 관료 안에서 키워진 인물이기보다는 외부에서 투입된 경우가 많아 관료 내부보다는 외부 네트워킹 역량이 이들의 필수 역량이자 자원이기 때문이다.

10년 넘게 여성정책 분야 공무원으로 일해 온 조정아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은 “페모크라트들은 관료조직 내에서의 경험과 행정적 지식 등이 부족하지만 기존 관료들과 달리 외부 네트워킹을 통해 의회, 정책결정자, 언론 등과 같이 다양한 정책행위자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갈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소장은 ‘여성주의적 가치’가 바로 국가에 긍정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신념이라며 “페모크라트들의 주요 덕목은 여성주의에 기반 한 사람과 사회에 대한 애정, 공공행위자로서의 헌신과 열정”이라고 덧붙였다.  

페모크라트의 다양한 경험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다. 참여정부 시절 1년 넘게 대통령 비서실 균형인사비서관으로 일했던 조현옥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초빙교수는 “균형인사비서관이 부처에 대해 갖고 있는 힘은 대단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결정적인 일은 제대로 할 수 없는 마이너 역할이었다”며 “그저 내부의 일, 특히 인사와 관련된 일에 여성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토를 달고 비판·저항하는 일이 대부분이었다”고 심정을 털어놓았다.

이에 조 교수는 여성의제가 중요하다는 인식이라도 심어주기 위해 주요 위원회에 여성할당 따내기, 여성공무원 간의 네트워크 짜기, 여성과장 없는 부처에 여성과장 만들기 등을 실행했다고 전했다.

여성문제가 하찮은 것으로 치부되는 상황에서도 여성의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활동에 전념했던 그는 “관료이자 여성주의자라는 이중 역할에서 균형을 잡으려면 여성계의 협조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96년부터 지자체 여성정책보좌관,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교육정책담당관 등으로 일해 온 신현옥 숙명여대 아태여성정보통신원 연구원도 “10년 넘게 행정조직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여전히 여성문제는 비주류임을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그는 “정부부처가 빠르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자리가 신설, 마련되어 왔지만 기존 세력과 타 부처와의 갈등과 마찰로 정책집행의 어려움을 크게 겪었다”며 “조직 내 기반도 약하기 때문에 여성부, 여성단체 등 외부로부터의 자원 동원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성장 유망분야에 여성인력 집중 양성해야

MB정부 여성일자리 정책

이명박 정부의 여성일자리 정책은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유도하는 동시에 참여여성들에게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존 참여정부에서 ‘양성평등’이라는 개념 확산을 통해 기반구축을 이뤄냈다면, 이명박 정부는 여성인력을 보다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김영미 상명대 교수(행정학)는 “무엇보다 성장유망 분야에 여성인력을 집중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식기반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여성인력 양성 확대는 국가경제를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대학, 대학원 등에서 정보통신 관련 산업이나 첨단기술산업, 문화산업 등 성장유망 분야에 대한 교육 강화 ▲상업계 여고를 공업계나 문화산업 관련 고등학교로 전환 ▲관련 분야 전공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 장학금이나 연구지원금 지급 등의 방안들이 거론됐다.

특히 김영미 교수는 정부 차원에서 ‘여성의 조기진로지도’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견고한 직업의식과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핵심으로 하는 진로지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이를 위해 정규 교육과정에 진로교육을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 과학재단이나 학회, 여성단체 등이 주관 주체가 되어 여학생을 대상으로 현실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나 설명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여성 전공선택과 직종분리 과정에서 여전히 여성편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해 여성 기술인력의 전략적 양성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대학과 힘을 합쳐 자연과학과 기술분야로 여성인력을 유입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크게 ‘전통적인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근거로 하는 사회의식’과 ‘보육시설 부재’ 등 두 가지라 보고, “기업 내 관행적 차별을 없애고 출산휴가 시 급여지급과 같은 모성보호비용의 사회적 분담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