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정당화 구실 악용 안돼”
“성매매 정당화 구실 악용 안돼”
  • 권지희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8.06.20 11:15
  • 수정 2008-06-20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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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들 “자활단체 문 닫는다” 악소문내
일부단체 ‘감사 철회’ 행정심판 청구해

 

지난 2005년 시범사업 당시 탈 성매매 여성들이 미용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모습.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dosage for cialis diabetes in males cialis prescription dosagefree prescription cards sporturfintl.com coupon for cialisprescription drug discount cards cialis prescription coupon cialis trial cou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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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난 5월 21일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 사업’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을 때 여성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정부 예산으로 집행하는 사업이니까 감사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동안 성매매방지법과 자활사업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공격해온 성매매업주들의 주장에 정부가 손을 들어준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정미례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는 “감사원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우려를 표했다.

정 대표는 “불법 성매매업주들이 성매매방지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국민감사청구 제도를 악용한 것도 모자라 감사원이 이러한 배경에 대해 심사숙고 없이 청구를 받아들였다”며 “자칫 불법 성매매업주들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계기가 될까 걱정된다”고 전했다.

성매매집결지에서 자활 상담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도 “불법 성매매 업주들을 수사해달라는 요청에는 묵묵부답이면서 업주들 청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며 허탈해 했다.

경기지역의 한 성매매피해상담소 활동가는 “안 그래도 업주들이 성매매여성들에게 ‘자활단체에 들어가면 신상정보에 성매매 여성이라는 낙인이 평생 남는다’, ‘자활사업은 여성단체 배만 불리는 사업에 불과하다’며 못 가게 하는데 정부가 그들 요구를 들어주면 누가 단체를 믿고 상담을 받으러 올 수 있겠느냐”며 “내년 4월까지 사업기간이 남아있지만 앞으로 일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토로했다.

부산 완월동 지역의 경우 특감 발표가 나자마자 업주들이 “자활단체가 곧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소문을 내 상담 발길이 끊기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지역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에 서울 전농동 성매매피해자 위기지원센터 ‘성매매 없는 세상 이룸’은 지난 17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필규)에 감사 철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유진 상담원은 “전국 단체들과 여성 국회의원들까지 힘을 합해 특감 결정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보도자료도 몇 차례 냈지만 생각보다 큰 영향을 발휘하진 못했다”며 “뭔가 켕기는 게 있어서 특감을 거부하려는 것 아니냐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부당함을 알릴 방법이 많지 않아 고심 끝에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기대감은 높지 않다. 같은 날 특감 결정이 내려졌던 KBS도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 10일 기각된 바 있다.

감사원은 “민간 자활사업 단체들이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성매매업주와 현관이모(호객꾼) 등 성매매여성이 아닌 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자활사업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일 성매매업주와 성매매여성 등 613명이 감사원에 제출한 감사청구서 내용에 따른 것이다.

특히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열리기 전날인 5월 20일 KBS 9시뉴스가 ‘성매매여성 자활기금 줄줄 샌다’는 제목의 뉴스를 보도한 것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KBS는 부산 완월동 지역의 상인과 업주를 인터뷰해 “자활단체가 2004년 11월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성매매여성이 아닌 사람에게 1년간 매달 40만 원씩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자활지원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활단체들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KBS가 거론한 단체인 부산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정경숙 소장은 “돈을 받았다고 인터뷰한 상인과 방송에서 보여준 통장 주인은 서로 다른 사람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아무리 자활사업 초창기 때라지만 성매매업주에게 돈을 줬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살림’은 지난 3~5일, 9~10일 두 차례에 걸쳐 감사원 현장조사를 받았다. 자활지원금을 불법으로 운용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소장은 “부산 완월동 집결지는 자활사업이 시작된 후 성매매여성 300명 가운데 260여명이 자활지원을 받았을 정도로 가장 타격을 많이 입은 곳”이라며 “KBS와 인터뷰한 업주가 늘 ‘정권 바뀌면 보자’라고 말했었는데 이번에 KBS측에 거짓 제보·방송해 감사원에 압력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단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3번 이상의 상담 절차를 거쳐 어느 업소에서 언제부터 일했는지 등을 확인한 후에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상담일지 작성은 필수다.

현장 활동가들은 작정하고 돈을 받으려고 성매매여성인 척 속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상담 과정에서 걸러지고 있으며, 월 40만~50만 원에 불과한 생계비를 받으려고 ‘성매매여성’이라는 낙인을 스스로 찍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만약 거짓말로 지원을 받았다면 불법행위로 처벌될 일이다. 단체가 업주인 줄 알면서도 지원했다는 식의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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