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자활사업 현황과 과제] 취직해야 성공? 평가기준 바꿔야
[성매매 자활사업 현황과 과제] 취직해야 성공? 평가기준 바꿔야
  • 권지희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8.06.20 11:14
  • 수정 2008-06-20 1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사원이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 사업에 대해 특감을 결정한 또 다른 이유는 “지난 3년간 지원된 예산에 비해 자활 실적이 너무 미미하다”는 것이다.

여성부에 따르면, 2004년 1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3년간 성매매피해여성 자활지원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160억3000만 원이다. 취업·창업에 성공한 여성은 1253명이며, 대학에 진학한 여성은 83명, 자격증은 총 1480개를 취득했다.

같은 기간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 사업에 지원된 예산은 전체 예산의 41%에 해당하는 65억7100만 원이다.

2007년 한 해 동안의 집결지 자활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11개 단체를 통해 총 22억44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109명이 취업에 성공했으며, 이를 위해 600건의 직업훈련이 지원됐다. 자격증은 129명이 150개를 취득했다. <표참조>

그러나 국민감사를 청구한 성매매업주와 성매매여성들은 “여성부 통계는 허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취업에 성공했다고 집계된 여성들의 상당수가 얼마 못 견디고 집결지로 다시 돌아오고 있으며 그 비율이 10명 중 9명에 달한다는 것. 한 마디로 ‘깨진 독에 물 붓기’라는 얘기다. 

감사원의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달 초 감사원으로부터 두 차례 현장조사를 받은 부산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정경숙 소장은 “처음에는 언론보도처럼 정부 예산의 불법전용 의혹에 대해 집중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오히려 감사의 핵심은 정부 지원을 받은 여성들이 계속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등 경제적 자활 성과에 있었다”고 말했다.

정 소장에 따르면 감사원은 ‘탈성매매 여성들이 취업한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냐’ ‘얼마나 오랜 기간 일하고 있느냐’ ‘창업을 한 경우 폐업 비중은 얼마나 되느냐’ 등 눈에 보이는 실적 위주의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탈성매매 여성 당사자와 자활단체 활동가들은 “성매매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자활 감사기준이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경기지역의 한 성매매피해상담소 활동가는 “감사원이 자활 현장의 사정을 너무 모르고 있다”며 “자기 성격을 바꾸는 일도 쉽지 않은데 10대 때부터 7~8년간 성매매를 해온 여성의 삶 전체를 바꾸는 일이 1~2년 사이에 되겠느냐”고 말했다.

16세 때부터 성매매를 시작해 2004년 25세 때 업소를 나와 현재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김준영(가명·29)씨는 “월급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10명 중 9명이 업소로 돌아가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만약 정부가 자활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한다면 나머지 1명은 영영 자활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며 자활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씨는 “성매매를 할 때는 시간을 때워 돈을 버는 것밖에 생각하지 않았는데, 심리치료와 글쓰기 훈련 등을 받으면서 점차 마음의 문이 열리고 나 자신과 사람관계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며 “정서적·사회적 자활의 과정이 없으면 경제적 자활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성매매피해자 위기지원센터 ‘성매매 없는 세상 이룸’ 이유진 상담원도 “감사원에서는 실적을 중시하겠지만 현장에서는 탈 업소만으로도 자활에 성공했다고 본다. 정부에서 돈을 줬으니 무조건 취업에 성공해야 한다는 시각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자활 성공의 기준부터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 소장은 “정부 예산으로 집행되는 사업이므로 객관적인 실적 평가는 필요하다”면서도 “감사원이 최종결정을 내리기 전에 성매매 자활사업에 대한 전문가를 평가과정에 참여시켜 현실과 괴리되지 않는 정책적 판단을 내리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cialis coupon free prescriptions coupons cialis trial coupondosage for cialis diabetes in males cialis prescription dosagefree prescription cards sporturfintl.com coupon for cialis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cialis coupon free prescriptions coupons cialis trial coupon
dosage for cialis diabetes in males cialis prescription dosage
free prescription cards sporturfintl.com coupon for cialis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50 (3가 222번지) 골든브릿지빌딩 1층, 9층
  • 대표전화 : 02-318-93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준철
  • 제호 : (주)여성신문사
  • 사업자등록번호 : 214-81-03304
  • 대표이사 : 김효선
  • 발행·편집인 : 김효선
  • 여성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여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wome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