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 “방향조차 안 보이네”
여성정책 “방향조차 안 보이네”
  • 이수경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8.06.05 14:44
  • 수정 2008-06-05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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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이명박 정부’여성계 쓴 소리
‘여성부 위축’ 보완할 비전부터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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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 평가할 것조차 없다.”

지난 3일 취임 100일을 맞은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파행, ‘고소영’ ‘강부자’ 내각으로 불리는 인사 난맥상, 치솟는 유가와 미국 쇠고기 수입 완전 개방 등으로 촉발된 대규모 촛불집회로 호된 신고식을 치르고 있는 이명박정부의 여성정책과 관련한 평가는 냉혹하기 그지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여성공약으로 여성인력 양성 및 고위공직에의 적극 기용, 비정규직 임금 상향조정,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여성가족부 존치 등을 약속했다.

특히 여성공약에 있어서도 그가 내세웠던 ‘경제대통령’이라는 대선구호를 적극 반영, 여성인력을 적극 육성하고 이를 활용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여성일자리 창출’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 같은 약속은 정부조직 개편 작업에서 여성가족부 통폐합 논란이 불거지면서 처음부터 불협화음을 내기 시작했고 2월 25일 취임사에서 역대 대통령 취임사 중 가장 길고 구체적으로 양성평등 정책에 대해 언급해 기대를 심어줬으나 취임 10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분명한 여성정책의 방향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이후 여성가족부가 여성부로 축소되는 등 여성정책의 중요성과 시대적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약화되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알파걸 등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일부 여성의 모습이 여성의 현실을 대표하는 것처럼 인식되면서 생활 속의 여성문제들은 외면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대선후보 시절부터 여성정책에 관심이 없고 양성평등 철학이 부족하다는, 이 대통령에 대한 지적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엄태석 서원대 교수는 “기본적으로 성인지적 마인드가 없는 대통령과 장관들이 문제인데다 국내외 난제까지 연이어 겹치자 여성정책은 손댈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여성정책은 무관심 속에 완전히 매장돼 버렸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은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기획팀장은 “정부조직에서 여성 관련 조직을 대폭 축소했다는 것 자체가 여성정책 쪽에 관심이 없다고 보여지며 관심이 있다 해도 여성일자리 정책 정도뿐으로 범위가 좁다”며 “일자리에 관심이 있다면 이와 연계시켜 보육이나 인적자원 역량을 확산시키기 위한 기초 연구와 작업이 필요한데 단순한 현상만을 보는 데 그쳐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부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김은희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사무국장은 “보통 취임 100일이면 여성정책에 대한 방향 정도는 잡혀야 하는데 조직개편 이후 여성부의 업무보고 등이 있었음에도 자리를 잡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총평하고 “특히 기존 여성가족부의 업무가 보건복지가족부와 여성부로 나뉘면서 역할분담, 관계설정이 명확히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와 더불어 새 정부의 정책방향 기조에 맞춰 실행계획이 세워져야 하는데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엄태석 교수 또한 “여성부가 위축된 상황에서 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겠는가”라며 “기본부터 전혀 여성을 위한 준비가 없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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