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은 소비자 삶 중심에 있다
‘국제표준’은 소비자 삶 중심에 있다
  • 김재옥 /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회장
  • 승인 2008.06.05 14:31
  • 수정 2008-06-05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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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소비자 정책위 총회 ‘소비자에 필요한 표준’ 논의
시장국경 무너져 세계각국 함께 표준 제작
표준 만드는 과정에 소비자 참여 많아져야
“소비자들이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를 쓸 수 있게 된 것은 신용카드에 대한 국제표준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국제표준이 소비자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보여주는 예이지요.”

내가 2006년 처음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소비자정책의장으로 선출되었을 때 ISO 사무총장이 국제표준이 소비자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며 한 말이다. 신용카드를 예로 들었지만 이처럼 소비자들에게 표준의 중요성을 가장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말은 없다.

표준은 소비자를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주는 좋은 수단이다. 특히, 알게 모르게 우리 생활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전기용품에 대한 기준,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기준, 어린이용 헬멧 기준, 장난감 등 제품의 안전기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그래픽으로 된 표시 기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에게 편의를 주는 디자인과 인터넷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시 정보 등 수없이 많은 표준들이 국제표준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표준은 세계무역기구(WTO)가 인정하는 국제 무역의 기준이 되고 있다.  많은 정부, 기업들이 이 국제 표준을 적용해 국내 기준을 정하고 있다. 특히 누가 먼저 어떤 표준을 만드느냐의 문제는 기업들에는 수입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영국을 비롯해 유럽 국가들은 오래 전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난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30차 ISO 소비자정책위 총회에서도 세계시장 속에서 소비자에게 필요한 표준이 무엇인지, 어떤 표준을 만들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되었다. 시장의 국경이 무너지면서 표준도 세계 각국이 함께 만들고 같이 사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총회를 통해 ▲장난감 등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 ▲기업이 소비자로부터 불만을 접수하였을 때 해결하기 위한 방법 표준 ▲문제 상품에 대한 리콜 기준 ▲전화·전기·수도·인터넷 등에 대한 청구방식 기준을 만들기로 논의했다. 특히 ▲화재안전 시 빌딩으로부터 비상 탈출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특히 자외선 차단 제품) ▲콘택트 렌즈 관리 상품의 생물학적 효율성 ▲가정용 살충제 등 위험 상품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만들기로 합의를 했다. 아울러 한국 기술표준원이 제안한 노트북의 프라그를 표준으로 만들어 소비자의 불편함을 덜자는 표준제안도 채택되었다.

그동안 표준화의 대상은 주로 제조품의 규격, 기능 등 물질 중심표준이 주를 이루었다. 이제는 서비스, 에너지 절감, 친환경 기업의 활동, 기업의 사회공헌, 윤리적 경영 등 사회적인 책임까지도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표준화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표준을 만드는 과정에 소비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많아져야 한다. 소비자들이 참여할 때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표준이 만들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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