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주최 18대 여성의원 초청 간담회
“사회 곳곳 성차별 관행 없애기 노력”
본지와 21세기여성포럼,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가 공동주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김금래 배은희 이은재(이상 한나라당) 이미경 조배숙 박영선 신낙균 김상희 박선숙 전현희(이상 통합민주당) 곽정숙 이정희(이상 민주노동당) 등 18대 총선에서 당선된 여성의원들이 참석했고 홍미영 통합민주당 의원도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이날 행사에서는 ▲가부장적 정치문화를 개혁하고 성평등 국회를 만들기 위해 공동으로 실천해 달라 ▲여성의 삶과 질에 관련된 입법과 예산확보에 주력해 달라 ▲여성의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서고 여성정책전담기구 강화에 노력해 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여성들이 바라는 성평등 의정활동 방향 요구안’을 축하꽃과 함께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성차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다.”
18대 국회 여성의원들의 다짐이다.
지난 5월 28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여성의원 당선축하 및 의정활동 방향 모색 간담회는 해당 의원들에게 여성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계획 등을 듣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권미혁 21세기여성포럼 운영위원은 ‘여성의원에게 바란다’는 제안발제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입법활동을 주문하고 성평등한 정치문화를 위한 여성의원들 간의 연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사회 공공성의 확대를 위한 노력과 여성정책기구의 강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권 위원은 특히 “성인지 예산의 2010 회계연도 예결산안 적용을 2년 남짓 앞둔 지금까지도 제도적 골격만 존재할 뿐 지침을 마련하고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할 추진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성인지 예산추진단’ 구성을 제안했다.
참석 의원들은 아직도 사회 전반에 걸쳐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는 데 동감을 표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처럼 중요한 위원회에 여성이 포함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회의 인적·물적 자산을 나누는 시스템에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준을 정해야 한다.
또 이미경 의원의 지적처럼 여성의원이라 해서 전부 여성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여성계와 친밀한 관계가 아닌 여성의원들 중에도 말없이 활동을 펼쳐 나가는 의원들이 있다. 그런 의원들을 찾아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관심을 가져준다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이다.
민노당은 의원이나 당직자 등이 되기 위해선 성평등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만 하는 과정이 있다.
여성의원들이 각 정당에서 의무적으로 성평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어떨가 싶다.
남성의원들이 적군이 아니고 좋은 아군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역할을 했으면 한다.
당사자인 것 자체가 ‘전문가’일 수 있다. 여성이기에 여성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장애인 등 소수자들도 마찬가지다.
전문직, 고학력자들이 우대받는 사회환경으로 인해 이들이 활동하는 데 제약이 있다면 어려운 상황은 계속해서 대물림될 것이다. 다양한 분야의 열악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활약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
여성의원 수가 많아져 기쁘다. 국회 안에서 모임을 만들고 중심을 잡는 일은 의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여성계, 단체에도 주문하고 싶은 것이 있다.
생물학적 여성의원이라 해도 전부 성인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의원이라 해서 무조건 여성주의적이지 않으며 남성의원들 중에도 친여성적이며 여성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의원들이 있다. 그런 남성의원들의 지역구에 여성이 도전하면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도와야 하는 건지 잘 생각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남녀를 떠나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일하는 의원들이 누구인가를 살펴보고 뒷받침하는 쪽으로 전략 수정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또 이번 총선에선 특히 비례대표제에 대한 비난이 많았다. 노력해서 어렵게 이루어낸 ‘50% 여성할당제’ 아닌가. 본래 의도대로 잘 지켜져야 한다. 비례대표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분명한 목소리가 필요하고 제도 개선을 이루기 위해 의견을 모아야 한다.
여성계가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덕분에 이 자리에 서게 돼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여성의원의 수가 생각보다 적어 아쉽고 일당 백의 일을 해야겠다는 막중한 책임감도 느낀다.
여성 고용에 있어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하는 입법을 통해 성별격차를 줄여나가는 일을 하고 전업주부 등을 위한 맞춤형 직업지원으로 여성들의 사회진출에 걸림돌을 없애도록 노력하겠다.
여성의 보육문제, 출산지원 문제 부분에 관해 지원을 강화하는 관련 법안을 연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과 연금 분야에 있어 성별영향평가를 도입해 여성에게 불합리한 제도를 고쳐나가겠다.
여성계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정착시켜준 ‘여성할당제’ 덕으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는 생각이다.
과학기술 쪽은 여성들이 진출하기에 특히나 어렵다. 벤처를 창업해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정말 열악한 환경을 몸소 체험했다.
그래도 요새는 처음 시작할 때보다 여성들이 많이 대우받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의원에 당선되고 ‘아직 멀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의원 재산등록을 하는데 여성의원은 시부모님 재산도 등록하라고 하더라. 국회조차 이런데 사회 곳곳에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지 않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을지 생각했다. 불합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초선이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연대하고 협력해야 하는 것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 당을 떠나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란다.
선관위에 당선신고를 할 때 의원활동을 하는 사람은 나인데도 남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오라고 하더라. 황당했다. 생활 곳곳에 성차별적인 부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 법·제도·규정 등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부분이 여전해 보인다. 고쳐야 한다.
남성의원들을 우군으로 만들 수 있도록 격려하고 칭찬하는 모습도 필요하다. 채찍과 함께 당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 당론이 있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꼭 뭉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미묘한 갈등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 여성계에 있을 땐 몰랐는데 현실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걸 느낀다.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해주었으면 좋겠다.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하겠다.
어느 분과, 어느 위원회를 맡든 성인지적인 관점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
변호사를 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호주제 위헌 소송이었다. 이에 따른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도입을 위한 법 제정 등 남아 있는 문제들에 대해 계속 관심 갖겠다.
50% 여성할당제 덕에 국회에 들어왔는데 여성할당을 주는 이유는 분명하다고 본다. 그만큼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아직 낮고 특히나 일반 노동계층, 서민계층의 지위가 낮은 문제, 차별문제에 대해 잘 해결해보라는 차원에서 할당해 줬다고 생각한다. 그런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특별히 성매매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다. 변호사를 하면서 처벌법과 피해자보호법을 만들었는데 법을 만들 때는 성매매 업소가 스스로 줄어들게 하는 게 중요하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 시행되는 것을 보니 벌금만 내고 다시 영업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더라. 법을 만드는 것뿐이 아니고 입법 취지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