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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혜림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8.05.30 15:46
  • 수정 2008-05-30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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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서비스 민영화·산업화 논란 증폭
병원비 3배 증가…공공의료 강화해야

 

지난 5월 26일 전국보건의료노조,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22개 시민단체가 혜화동 서울대병원 입구에서 국내 최초로 ‘환자권리선언’을 발표했다. 환자권리선언은 ▲최선의 치료를 받을 권리 ▲치료 과정 전반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질병기록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의 이해와 요구를 보건의료체계에 반영시킬 권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cialis coupon free prescriptions coupons cialis trial couponfree prescription cards sporturfintl.com coupon for cialis
지난 5월 26일 전국보건의료노조,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22개 시민단체가 혜화동 서울대병원 입구에서 국내 최초로 ‘환자권리선언’을 발표했다. 환자권리선언은 ▲최선의 치료를 받을 권리 ▲치료 과정 전반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질병기록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의 이해와 요구를 보건의료체계에 반영시킬 권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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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정대웅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민영화·산업화’가 미국산 쇠고기와 함께 국민을 화나게 하고 있다.

의료 서비스가 민영화·산업화될 경우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는 지금보다 3배 이상 높아지고, 영화 ‘식코’에서처럼 돈 없는 사람은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 민영화는 ‘현재진행형’

‘의료 민영화’는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가 중심이 되어 운영해온 의료 서비스를 민간(자본)에 맡기는 것으로, 건강의료보험 당연지정제 완화·폐지, 영리의료법인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용어설명 참고>

참여정부 때부터 의료 서비스 산업화 정책이 논의되기 시작됐고, 이명박 정부는 “의료보건 부문을 시장과 자본의 논리에 맡겨 건강보험 재정난을 극복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적극적으로 계승해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인천 송도와 새만금 군산을 비롯한 7개 경제특구에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지 않는 영리의료법인 설립이 허가된 상태로, 첫 번째 영리병원이 인천 송도에 건립되고 있다. 또 정부는 최근 생명보험사들의 실손형 보험 상품 판매를 허용, 민간의료보험을 강화하고 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20일 ‘건강보험 민영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유지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영리의료법인이 생겨나고 민간의료보험이 강화되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약화되고 당연지정제도 완화되거나 폐지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료비 얼마나 오를까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의료 민영화로 인해 환자가 부담해야 할 병원 진료비가 얼마나 오를까이다. 일각에서는 감기에 걸리면 10만 원, 맹장수술을 하면 1000만 원의 비용이 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건강보험이 지금과 같은 상태로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지금보다 최소 2~3배 이상은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영리병원은 돈벌이를 위한 진료, 이윤을 위한 진료를 기본 전제로 하고 건강보험의 수가를 따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병원비의 인상은 불가피하다. 실제로 인천 송도에 설립되고 있는 영리병원인 NYP병원의 경우 진료비를 국내 병원의 3배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영리병원은 국민건강보험 적용에서도 제외돼 모든 비용의 100%를 환자가 지불해야 한다.

현재 감기 환자가 병원에 가면 평균 7000~8000원 가량의 치료비(진료비+약제비)가 든다. 원래 진료비만 1만5000원이지만 건강보험을 통해 진료비와 약제비의 60%를 지원받아 40%만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영리병원에선 이보다 3배 비싼 치료비를 100% 모두 환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7만~10만 원을 내는 것이 결코 과장된 얘기가 아니다.

더욱이 조경애 대표는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해야 하는 일반 병원들이 경제특구에 있는 영리병원에 대해 역차별 논란을 제기할 것이 자명하다”며 “이럴 경우 일반 병원들의 영리법인 전환 요구는 더욱 늘어나고, 당연지정제 폐지도 거론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암 등 중증 질환자… 민영보험 가입도 못해

암을 비롯해 중증 질환에 걸린 환자들의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최성철 암시민연대 사무국장은 “현재 암질환 치료비의 83%를 건강보험으로 보장받고 있지만, 많은 부분이 비급여 대상이라서 환자들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의료 서비스가 민영화되는 것은 중증 질환자에게는 사형선고와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실제로 간암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으로 치료비의 83%를 보장받아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는 6개월 동안만 4400만 원에 달한다. 숱한 검사는 물론,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도 비급여 대상이 많기 때문이다.

아울러 치료 기간이 길고 보다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소수의 대형병원으로 한정돼 있다. 때문에 이들 병원이 영리화된다면 치료비는 부르는 게 값이 될 정도로 폭등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민영 의료보험도 이들에겐 대안이 될 수 없다. 안기종 한국백혈병환우회 대표는 “민영 의료보험 회사들은 치료비가 많이 드는 중증 환자들을 보험에 가입시켜 주지 않을 것이 자명하고 가족력이 있는 사람도 거부당할 확률이 높다”며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민영 의료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최소화하는 반면, 저소득층이나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될 전망이다.

국민생명, 공공의료 서비스로 지켜야

시민단체들은 “의료 서비스는 국민의 생명이 달린 인권의 문제”라며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해 아픈 사람은 누구나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성철 암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의료 서비스 시장에 시장의 논리를 적용하는 것부터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수요자(환자)와 이를 치료하는 공급자(병원)는 동등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자는 공급자의 횡포에 무력할 수밖에 없다”며 “돈 때문에 생명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 보장성을 선진국 평균인 8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국민에게 의료는 선택이 아닌 인권의 문제”라며 “정부는 건강보험의 목표를 ‘재정 안정화’가 아닌 ‘보장 확대’로 바꾸고 공공의 성격을 띤 보건의료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그는 ▲10%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을 30% 이상으로 확충하고 ▲응급의료체계와 같은 비수익 의료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하며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도를 비급여 부분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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