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전담반’ 빨리 만들자
‘아동 성범죄 전담반’ 빨리 만들자
  • 권지희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8.05.23 11:41
  • 수정 2008-05-23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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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성폭력전담검사제 형식적" 공개비판
판사‘처벌수단 다양화·재범예측기법 연구’ 제안

 

아동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현직 검사가 현행 성폭력전담검사제와 아동 성범죄자의 솜방망이 처벌 현실을 비판하고 나섰다.

홍종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지난 21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경애)이 개최한 ‘여아 성폭력’ 토론회에서 “전담검사제는 성폭력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2년마다 보직이 바뀌고 전문성도 약해 형식적 제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검사는 “성폭력 전담검사로 8년 이상 근무했지만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지 자신 있게 대답하기 어렵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곽희영 미성년자피해자부모모임 회장은 “사건 담당자가 인사이동으로 자주 바뀌어 매번 대응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힘들다”며 “보통 판결이 나기까지 2~3년 정도 소요되는데 외국처럼 성범죄 전담반을 구성해 원스톱으로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홍 검사는 또 “아동 성범죄의 경우 사건 특성상 재판과정에서 전문가 진단이 필수지만 현실에선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가해자가 음주를 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양형을 줄여주는 것이 현실”이라며 “아동 성범죄자의 성향이나 재범의 위험성, 소아기호증 등 정신병력에 대한 과학적 판단을 통해 합리적 양형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철우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판사)도 “미국 법무부의 경우 실형과 집행유예 외에도 다양한 중간적 제재수단을 마련해 범죄 유형에 맞는 적절한 처벌을 하고 있고, 미국 버지니아 주는 전문가 집단이 아동 성범죄자의 재범 여부를 예측해 양형 판단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다양한 처벌수단 마련과 재범예측기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양형위원회를 설치해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10대 성폭력 가해자의 급증 현상도 도마에 올랐다.

홍 검사는 “10대가 성폭력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사건이 늘고 있지만 진술과정에서 성폭력과 놀이의 경계가 모호해 강간죄 적용이 쉽지 않다”며 “생물학적 성교육에서 벗어나 성관계 교육,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국 3곳(서울·대구·광주)에 불과한 아동성폭력 전담기구인 해바라기아동센터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도 높았다.

한편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13세 미만 아동을 강간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국회는 소아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정신적 장애인 중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추가하고, 수용기간 상한을 7년에서 15년으로 상향하는 ‘치료감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상습 성폭행범 전자발찌 착용법도 개정해 오는 9월로 시행일을 앞당기고, 부착기간도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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