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문가 및 시민단체 토론회 개최
지난 19일 국가위원회 배움터에서는 ‘이명박 정부 보육정책, 과연 수요자 중심인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모인 교육 전문가와 교육, 보육 및 시민단체 대표들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에는 수요자에 대한 고려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비판을 받은 것은 정책의 핵심인 보육바우처 제도. 바우처 제도는 개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해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명박 정부는 전자 바우처를 통해 보육기관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줌으로써 보육 서비스 체감도와 질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백선희 서울신학대학 교수는 “보육바우처는 보육료 자율화, 사설학원의 보육시장 진입 허용, 영리법인 도입 등 보육 시장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선택권 부여’보다 중요한 것은 수요자 권리”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의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이 구체적인 청사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수요자 중심이라는 말만 있을 뿐 구체적인 정책은 바우처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과제로 ‘모든 0~5세아 보육시설 이용금액 지원 계획 제시’ ‘취약보육 지원방안제시’ ‘최소 30% 이상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국공립보육시설 이용’ 등을 제시했다.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 참석한 이기일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장은 “현재까지 드러난 보육정책이 바우처 제도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올해 6월께에는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