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보육정책 수요자 배려 부족
새 정부의 보육정책 수요자 배려 부족
  • 김재희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8.05.23 11:01
  • 수정 2008-05-23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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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가 및 시민단체 토론회 개최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에 정작 수요자에 대한 배려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정책의 핵심인 보육바우처 제도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지난 19일 국가위원회 배움터에서는 ‘이명박 정부 보육정책, 과연 수요자 중심인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모인 교육 전문가와 교육, 보육 및 시민단체 대표들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에는 수요자에 대한 고려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비판을 받은 것은 정책의 핵심인 보육바우처 제도. 바우처 제도는 개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해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명박 정부는 전자 바우처를 통해 보육기관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줌으로써 보육 서비스 체감도와 질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백선희 서울신학대학 교수는 “보육바우처는 보육료 자율화, 사설학원의 보육시장 진입 허용, 영리법인 도입 등 보육 시장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선택권 부여’보다 중요한 것은 수요자 권리”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의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이 구체적인 청사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수요자 중심이라는 말만 있을 뿐 구체적인 정책은 바우처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과제로 ‘모든 0~5세아 보육시설 이용금액 지원 계획 제시’ ‘취약보육 지원방안제시’ ‘최소 30% 이상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국공립보육시설 이용’ 등을 제시했다.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 참석한 이기일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장은 “현재까지 드러난 보육정책이 바우처 제도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올해 6월께에는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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