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의원-단체 연대 필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선 지역구 및 비례대표 공천과정과 선거운동 과정을 되짚어보고 이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향후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오유석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는 발제를 통해 “41명의 여성의원 당선으로 ‘여성약진’이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선출직 여성공천이 여전히 적고 여성당선자 증가폭은 크게 둔화됐다”고 총평했다.
오 대표는 제도개선과 정당 내 여성운동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그는 “비례대표의 경우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만을 위한 방안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소외된 소수자의 참여확대를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현재의 비율로는 부족하다”며 “선출직의 경우에도 횟수를 제한하더라도 한시적으로 강제할당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여성의원들간의 연대 및 여성단체간의 협력적 파트너십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며 “여성정치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동료 여성의원들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는데 앞장선 적이 있는지, 스스로 얼마나 여성정치세력화를 위한 연대에 힘쓰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오 대표의 발제에 이어 공천과정을 중심으로 사례발표에 나선 홍미영 의원은 “임신 후 끊임없는 발길질에 사산당한 기분이었다”고 당시 심정을 표현했다.
홍 의원은 인천 부평을 공천에 탈락했다. 지난 4년간 지역을 다지며 조직과 비용의 열세를 극복하려 그 누구보다 애썼고 충분한 준비와 함께 공천에 앞서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도 홍 의원의 우세였기에 납득하기 어려웠다.
홍 의원은 “경선은 정치적 포지션을 확고히 하려던 마초집단, 돈만 주면 뭐든지 하는 지역 정치브로커들, 여성에 전혀 관심이 없는 당 지도부들 등 그야말로 알고 있지만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귀신과의 한판싸움’이었던 듯 싶다”며 “정치를 하려면 ‘비열한 남성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말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꼭 필요한 필수능력임을 깨달아 씁쓸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여성정치세력화를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안들을 해결하는 것은 공동의 문제로 여성의원, 여성단체 모두와의 연대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은평을에 도전했던 송미화 후보는 공천을 받고 선거운동 기간 중 당 지도부가 다른 정당과의 후보단일화 문제를 거론해 어려움을 겪은 ‘특이한’ 경우다.
송 후보는 “신계륜 당시 사무총장은 라디오 등에 출연해 제가 중도사퇴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했고 이에 대해 당에 항의했지만 어떤 움직임도 없었다”며 “자당 후보에게 드러내놓고 사퇴압력을 가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이와함께 선거운동 기간 중 열린 토론회 이후 구청관계자들이 자신의 사무실에 항의방문하는 등 분명한 ‘관권선거’가 있었음에도 당에서는 그 어떤 규탄 움직임이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하지만 송 후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현장에서는 여성정치인에 대한 건강한 기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을 느꼈다. 많은 여성분들이 도전하면 좋을 것”이라는 희망섞인 전망을 내놓았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처장은 최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비례대표 선정과정 등에 대해 “일반 국민들에게 정치혐오감을 증폭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같은 논란의 근본원인으로는 ▲비례대표제에 대한 퇴행적 발상 ▲공정하지 못했던 선정과정 ▲직능대표성 반영과 여성·소외계층 배려 부족 등을 지적했다. 그는 “비례대표는 ‘보조적 수단’이라는 생각, 특히 여성후보는 ‘보조수단 중의 보조수단’이라는 퇴행적 발상과 ‘밀실’ ‘계파’ 공천이라 할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못했던 절차가 큰 문제를 불렀다”면서 “‘비례대표 순위 투표제’와 같은 제도가 있었다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 다수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후보검증시스템 보강, 정치자금모금제도 보완, 영역별 후보모집, 공천과정 녹취록 작성과 중앙선관위 제출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세균 의장을 비롯, 김상희·박영선 최고위원, 이미경·이경숙·유승희·신명 의원과 전국여성위 운영위원, 시·도당 여성국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