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입찰 방식땐 주재료사용 불보듯 뻔해
현재 88% 수입산…급식운영 지침 촉구

미국산 쇠고기 ‘완전’ 개방을 앞두고 학부모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

학교급식 식자재 구입이 지금처럼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진행된다면 미국산 쇠고기가 급식 주재료로 사용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학부모 단체인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이하 전국네트워크)는 지난 7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60여개의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을 무효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미국산 쇠고기를 단체급식 식단에서 배제하는 안전한 급식운영 지침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배옥병 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지난해 학교 위탁급식업체의 88%가 수입산 쇠고기를 사용했다”며 “현재와 같이 학교급식 식자재 구입이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진행된다면 미국산 쇠고기가 급식에 사용될 것은 뻔하다. 학생들은 선택권 없이 광우병 위험에 고스란히 내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도 같은 시간 세종로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사모는 “이 땅의 일차적 광우병 희생자는 학교급식을 하는 우리 아이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돼 소름이 끼친다”며 “수입쇠고기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에서 수입쇠고기 사용을 전면 중지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학교급식에서 국내산 한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산 쇠고기를 단체급식에서 배제시킨다 해도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데 있다.

수입육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학교급식에 납품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지금도 비일비재하며, 가공식품과 각종 식품첨가물에 포함된 소 유래물질은 원산지 표시의무조차 없기 때문이다.

또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식품이 아니더라도 동물성 화장품이나 의약품 등 검증되지 않은 광우병 위험물질을 접촉할 수 있는 경로는 얼마든지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빈파 관악·동작 학교운영위원협의회 공동대표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안먹고의 문제를 떠나 국내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큰 위협”이라며 “수입 자체를 저지하기 위해 부모들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개정’은 가능해도 ‘재협상’은 불가하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식품안전에 대한 학부모들의 바람이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광우병 위험 쇠고기와 더불어 논란이 되고 있는 유전자변형(GMO) 옥수수 수입과 관련,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GMO 식품이 우리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추방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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