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용 주택청약 가이드라인
신혼부부용 주택청약 가이드라인
  • 정창규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8.05.09 18:09
  • 수정 2008-05-09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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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30%, 저소득 신혼부부에 우선권
혼인3년내 자녀출산 1순위, 5년내출산 2순위
내집 더 절실한 1인세대·중년부부 소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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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신혼부부용 주택 우선 공급이 시작된다. 전국에서 공급되는 소형 분양주택의 30%가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는 것. 신홍부부용 주택청약의 기준과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본다.

신혼부부라고 해서 모두에게 아파트 청약 자격을 주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제시한 신혼부부용 주택 청약 기준에 맞아야 한다. 우선 혼인(재혼도 포함)한 지 5년이 넘으면 안된다. 그리고 이 기간 내에 출산(입양 포함)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여기에서 혼인 3년 이내이며 그 기간 내에 자녀를 출산하는 자는 1순위,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 자녀를 출산하면 2순위로 정해진다. 청약자의 순위가 같다면 다자녀 가구가 우선이다.

소득도 중요한 잣대다.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일 경우 100%)가 넘어서면 안된다. 올해는 연봉으로 계산하면 3085만원 이하 소득자여야 한다. 남녀 맞벌이일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의 100%가 적용돼 4410만원 이하면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2개월 이상이어야 하지만 올해 말까지는 6개월 이상도 괜찮다.

신혼부부 우선 공급 주택은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지역 우선 공급, 전매제한 기간 등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60㎡ 이하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경우 공공주택은 10년, 민간주택은 7년간 팔 수 없다. 지방에서는 오는 6월29일부터 민간택지의 전매제한이 폐지되고 공공택지는 1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이 주택시장에 불러올 파장도 적지 않다. 우선 기존 청약가입자들에 대한 형평성이 문제다. 특히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층은 1인 세대(독신자)와 혼인 5년 이상 된 부부들이다. 이들은 청약가점제 시행으로 가점이 불리해 내집 마련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신혼부부만 구제를 받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주택과 청약가점제가 또 다른 소외계층을 만든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특히 결혼 5년 이상 된 자녀를 둔 중년부부들은 신혼부부들보다 내집 마련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은 신혼부부 주택에서도, 청약가점제에서도 모두 불리해지게 된 것이다.

앞으로 1인 세대나 중년부부들은 내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주택 공급 물량의 30%가 신혼부부들을 위해 공급되기 때문에 그만큼 기회가 더 좁아지는 것이다. 청약자격을 갖춘 주택 수요자들은 주택 장만 계획을 새로 짜야 할 시점이다. 첫 시행되는 제도이다 보니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어 추가적인 보완도 정부의 몫으로 남아있다.

부작용의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 결혼 3년 이내 자녀를 출산한 자가 1순위 조건에 해당되면서 혼인신고를 늦추는 사례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첫해인 올해 최대 1만5000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국민임대 2만가구, 전세임대 5000가구, 10년 임대가구 1만가구 등 매년 5만가구가 신혼부부를 위해 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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