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 후폭풍 ‘양정례 파동’
18대 총선 후폭풍 ‘양정례 파동’
  • 권지희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8.04.18 18:35
  • 수정 2008-04-18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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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공천이 여성할당제 위협”
남성도 비리의혹, 여성계 확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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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양정례 파동’이 18대 총선의 후폭풍으로 등장한 가운데, 비례대표제와 여성할당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여성계와 전문가들은 일부 잘못된 공천이 여성할당제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나아가 올해 초 이명박 정부의 내각 인사파동과 맞물려 전체 여성 이미지의 왜곡으로 이어지지나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총선 당시 양정례(31)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당선자는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주목을 받았다. 정치권에서 누구도 그의 존재를 몰랐지만,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여성회장’이라는 경력으로 무마할 수 있었다.

그러나 총선 전후로 각종 의혹들이 불거져 나왔다. ‘연세대 대학원 졸업(법학석사)’이 아니라 ‘연세대 특수대학원 경영법무학 전공’이었고, 박사모 여성회장은커녕 박사모 회원도 아니었으며, 공천 대가로 1억100만원을 특별당비 형태로 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최근에는 배우자의 재산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하지만 양 당선자는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자신은 학력과 경력을 맞게 썼는데 당 실무자가 잘못 옮겨 적어서 생긴 문제라는 것이다.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도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를 사랑하면 다 박사모 아니냐”며 허위경력 논란을 일축했다.

진실 공방은 검찰로 넘겨졌다. 검찰은 16일 새벽께 양 당선자의 자택과 양 당선자의 모친이 회장으로 있는 건풍건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별당비가 공천 대가성인지, 금액은 1억100만원이 맞는지 등을 밝혀내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검찰은 양 당선자와 그의 모친을 출국금지하고,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양정례 파동’은 전체 비례대표 당선자에 대한 검증으로 이어졌다.

한나라당은 호남향우회 전국여성회장 출신인 김소남 당선자를 ‘호남 몫’으로 비례 7번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향순 호남향우회 전국연합총회장을 제치고 상위 순번에 배정돼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해서 금배지를 단 것 아니냐”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통합민주당 비례 8번의 김유정 당선자 역시 “30대 여성이 20~30년간 근무한 다른 당직자를 제치고 당선된 것은 박상천 대표가 밀어줘서 그런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몇몇 여성 비례대표 당선자가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왜 비례 1번은 여성에게만 줘야 하느냐”는 비난 여론이 일기 시작했다.

이정희 한국정치학회장(한국외대 교수)은 “무조건 여성을 절반 비율로 공천하는 할당제는 지역구 의원에게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한다는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라며 “여성들은 할당제로 국회에 진출하려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과감히 지역구에 도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할당제를 없애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비례대표제 자체보다는 비정상적 운영을 대폭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엄태석 서원대 교수(정치행정학)는 “양 당선자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실은 더 많은 남성 비례대표 당선자들이 각종 비리의혹을 받고 있다”며 “그동안 돈으로 비례대표 공천을 사고 팔았던 관행은 생각도 않고 그 중에 여성이 일부 포함된 것만을 문제 삼아 여성할당제 폐지론을 제기하는 것은 남성 우월의식의 발로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교양학부·정치학)도 “각 당의 중요한 공천기준 중 하나가 시대정신이고 지금의 시대정신은 여성의식이므로 여성을 더 많이 공천하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라며 여성할당제 폐지론을 일축했다.

김 교수는 “공천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비례후보 신청을 받을 때부터 환경, 복지, 여성 등 전문 영역별로 모집해 경쟁시켜 제도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걸러내고, 비례 1번이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선정됐는지 공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은희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사무국장도 “여성할당제 도입의 취지에 맞게 실제 공천과정에서 여성 대표성과 성평등 기여도에 대한 평가기준이 제대로 적용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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