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실종’ 속 여성·아동공약 경쟁치열
‘휴대전화 위치추적 무료’ 공약도 등장
4·9총선을 앞두고 ‘정책 실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성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특히 최근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납치·성폭행·살해사건이 연일 터지면서 정당마다 범죄 예방을 위한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이외에도 남성후보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공약을 주도적으로 내거는가 하면, 비혼 동거부부에게도 이른바 ‘정상가족’과 동일한 법적 혜택을 주는 ‘동반자법’ 등 이색공약도 등장했다.
‘성범죄’ 막판 총선 변수로
‘성범죄’가 이번 총선에서 막판 변수로 떠오르면서 정치권에서도 잇따라 범죄 예방 공약을 내놓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지난 1일 아동안전보호대책을 발표하고 ▲학교 순찰 강화 ▲스쿨존(school zone) CCTV 확대 ▲방과후 아동 돌봄 확대 등을 공약했다. 또 현재 128개인 아동전담부서를 전국 238개로 확대하고, 일반 수사비의 50%에 불과한 여성청소년계 수사비를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전 국가청소년위원장인 최영희 비례대표 3번 후보는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을 인터넷에 전면 공개하고,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평생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한나라당도 이날 ‘드림 스타트’ 제도를 통해 서민 밀집지역에 안전하고 깨끗한 놀이터를 건설하고, 방과후 학교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은 정년퇴임한 경찰과 교사들로 구성한 ‘스쿨 폴리스(school police)’ 제도를 확대하고 ▲스쿨존 CCTV 확대 ▲방과후 보육교실 확대 ▲국고지원을 통한 휴대폰 아동 위치추적 서비스 요금 무료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노동당은 ‘아동보호법’을 제정해 스쿨존을 확대하고,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를 가칭 ‘사회적약자 보호과’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일 ‘아동 성폭력사범 엄단 및 재범방지대책’을 발표하고,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성폭행한 뒤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가칭 ‘혜진·예슬법’을 오는 9월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여심 노린 ‘장밋빛 공약’ 봇물
여심을 움직이기 위한 ‘장밋빛 공약’도 쏟아졌다.
통합민주당은 전업주부와 경력단절 여성에게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급하고,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를 도입해 남성의 육아 및 가사활동 참여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공기업 비상임이사 임명시 30%는 여성에게 할당토록 하고, 스포츠 분야의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해 여성감독 쿼터제 등 적극적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여성 다시 일하기 센터’를 적극 추진하는 것과 함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여성임원 임용목표제 5개년 계획’을 마련해 여성대표성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가족간호휴가제 도입도 약속했다.
민주노동당은 자녀 수와 관계없이 모든 여성에게 육아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출산·육아 크레딧을 제공하고, 여성농민과 무급가족종사자 등 사회적 지위가 취약한 여성들에게도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추진해 아버지 성을 따르도록 한 조항을 삭제, 성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증명서 상 ‘혼인외 자’ 구별 조항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진보신당은 시·군·구별로 공공 산후조리원을 1개소 이상 설치해 출산가정에 출장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여성 출산전용병원을 지정해 전액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50% 확충하고, 금융관계에서 비혼 차별관행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자유선진당은 전업주부의 건강보험료를 대폭 감면하겠다고 공약했다.
‘해녀수당’ 등 이색공약 눈길
이색공약도 쏟아졌다.
현애자 민주노동당 제주 서귀포 후보는 지난달 31일 해녀를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에 등재하겠다고 공약했다. 현 후보는 이와 함께 “해녀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해녀수당을 도입하고, 젊은 해녀들이 뒤를 잇게 하기 위해 해녀 양성 교육기관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주미 진보신당 부산진을 후보는 “국회 윤리위원회에 국민 배심원제를 도입하고, 성추행과 성폭력 논란을 일으킨 국회의원은 법으로 국회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공약했다.
한국 최초의 ‘레즈비언(여성 동성애자) 국회의원’에 도전장을 내민 최현숙 진보신당 서울 종로 후보는 ‘동반자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반자법은 동성애자는 물론, 비혼 동거 커플에게도 주거·세금·의료보험 등 이른바 ‘정상가족’과 동등한 혜택을 주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