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행 근절하려면
아동성폭행 근절하려면
  • 이은경 / 여성신문 기자·20주년 기념사업본부장
  • 승인 2008.04.04 17:15
  • 수정 2008-04-04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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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교정교육 제도화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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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어 터지는 아동 성폭행 사건에 정치권의 대응이 강경해지고 있다. 그러나 ‘엄벌’에 초점을 맞춘 대책들이 대부분이어서 ‘가해자 교정’이라는 장기적 대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는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지원으로 성범죄자 교정을 위한 표준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2005~2006년 이를 시범 운영했던 한국여성상담센터가 대표적이다. 현혜순 센터장은 무엇보다 “성범죄자의 직접 관리기관인 법무부·교도소·보호관찰소 간에 가해자 교정프로그램을 연계해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거의 안돼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는다. 교정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운영해야 할 이들 기관에 오히려 민간 전문가들이 찾아가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해달라고 부탁하는 실정이라는 것. 그는 “짧게는 5일부터 길어봤자 10주 정도에 ‘소나기’처럼 집중적으로 퍼부어지는 일회성 단기 교육으로는 성범죄자의 행위를 절대 교정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미국의 경우 성범죄자들이 평균 3~5년 복역 기간 내내 정기적으로 교정교육을 받고 있어, 5년 이내 재범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현 소장은 “강간 통념과 여성 비하의식 등 잘못된 가부장적 성통념을 수정한 후 이를 반복해서 학습 훈련시키는 것이 교정교육의 핵심”이라며 이 방법이 약물치료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고 전한다. 즉 성범죄의 이면에는 성적 흥분 등 생리적 부분보다 잘못된 사고체계가 더 문제라는 것.

“이제는 여자를 봐도 성적으로 흥분되지 않고, ‘인간’으로 보인다.”

교정교육을 마친 한 가해자의 고백은 성폭행이 만연한 현실에 한가닥 희망의 단서를 제공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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