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비례대표 공천 ‘절반만 성공’

‘비례대표 50% 여성 할당’이라는 공직선거법상 의무조항에 따라 여성들에게 절반의 자리가 주어졌다.

하지만 당 안팎과 여성계에서는 이 여성후보들이 얼마만큼의 성평등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대표성을 띠고 있느냐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비례대표 50% 여성 할당’은 여성운동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여성 정치참여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성평등 의식과 성인지적 시각을 가진 여성들의 정치 진입을 가능하도록 해 여성의 권익 신장과 차별문제를 해소하는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이번 비례대표 여성후보 공천 결과를 보면 제도 도입의 의도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통합민주당은 당내 반발이 심각하다.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인 윤원호 의원은 “비례대표에 공천된 여성인사들의 경우 전문성과 대표성은 물론 당 기여도 또한 전무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상위 순번 여성후보들 중 직능대표 몫인 강명순 ‘부스러기 사랑나눔회’ 대표와 조윤선 대변인 정도를 제외하고는 지난해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도왔던 이들로 대부분이 채워졌다.

오유석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는 “유력 정당들이 여성 할당 자체는 지켰지만, 당연히 비례대표 여성후보의 기본전제가 되어야 하는 성평등 의식과 이에 대한 검증이 과연 어느 정도 선정 기준으로 작동되었는지 의문”이라며 “현재와 같은 비례대표 순위 선정과정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은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부장 또한 “계파별 나눠먹기식 공천, 과거 정권의 고위직 인물에 대한 선심성 공천으로 소외계층을 대변할 여성 비례대표 후보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창조한국당과 친박연대는 50% 여성 할당과 남녀 교호순번제라는 규정 자체도 지키지 않았다. 창조한국당은 1번부터 4번까지를 모두 남성으로 공천했을 뿐 아니라 총 12명의 후보 중 3명만이 여성후보다. 친박연대 역시 여성후보의 순번을 1, 4, 5, 7번 등 자의적으로 배치했다.

오유석 대표는 “지역구에 여성후보를 한명도 출마시키지 않았고 비례대표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법상의 의무조항조차 지키지 않은 창조한국당은 규탄받아 마땅하다”면서 “특히 이주여성 후보를 내세워 여성과 소수자를 배려한다는 점을 대대적으로 선전한 것이 불과 며칠 전이었음에도 불구, 이주여성 후보는 8번을 배정받았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오랫동안 당에서 몸담았던 여성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순위권에 이름을 올린 후보들 대다수가 당선 안정권과 먼 거리에 있기 때문이다.

통합민주당의 공천자 명단에 오른 당직자 그룹 중 서영교 전 청와대 춘추관장(33번)과 김현 부대변인(39번) 등은 후보직을 사퇴하기도 했다.

서영교 전 춘추관장은 “비례대표 선정의 객관적 기준이 모호하다. 정치전문가이면서도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당직자들이 제대로 된 평가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각 당의 당직자들은 “이런 식이면 누가 당을 위해 일하려고 하겠느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엄태석 서원대 교수는 “각 당이 당 지지율을 높이고 의석 수 늘리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비례대표 후보 선정이 이벤트처럼 진행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엄 교수는 “정당인들을 홀대하는 일이 반복되면 정당의 뿌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고 정당문화가 정착될 수 없다”면서 “TV 지명도나 인기도가 심사기준이 되고 의석 수만 늘리면 된다는 생각으로 자신들의 정체성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들을 영입하는 것은 천박한 정치행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