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대통령 업무보고…여성다시일하기센터 설치
여성친화지수 개발…아동 성폭력 예방정책 강화도
올해 여성정책의 키워드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부(장관 변도윤)가 지난 3월 2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여성인권보호 분야와 양성평등 분야는 기존 여성가족부 정책을 이어받는 성격이 강한 반면, 여성인력개발 분야는 새로운 정책과제가 추가돼 대폭 확대됐기 때문이다.
특히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에 상당한 비중이 실려 있다.
여성부는 노동부와 공동으로 ‘여성 다시 일하기센터(다일센터)’를 오는 2012년까지 전국 100곳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다일센터는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여성부는 다일센터를 통해 직업 상담과 동행면접, 사후관리 등 기존의 교육훈련기관에서는 받기 어려웠던 재취업 종합서비스를 경력단절여성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촉진법’을 제정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 등 기존 기관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여성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에도 힘을 싣는다.
‘승진·보수·직책에서 양성평등적인 인사관리 실시’ 등 기업의 여성친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여성친화지수(WFI)’를 개발하고, 우수기업을 선정해 ‘여성친화인증마크’를 수여하기로 했다.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양성평등 분야는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것을 제외하면 큰 변화는 없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3차 여성발전기본계획(2008~2012)’을 이명박 정부의 국정지표와 이념에 맞게 ‘실용적 실행계획’으로 개편하겠다는 정도다. 정부조직이 대거 통·폐합된 만큼 기본계획의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부는 아울러 성별영향평가를 2010년까지 공기업에도 확대하고, 성인지 예산서 시안을 마련해 시범적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이 가장 관심을 보인 분야는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정책이었다. 최근 안양 초등학생 피살사건과 스포츠 여성선수 성폭행 사건 등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성폭력 범죄는 초범에 대한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시스템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아동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서 처벌기준을 올리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국이 범죄신고센터 역할을 하는 일본의 예를 들며 대비책을 만들라는 지시도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나라만큼 어린아이들부터 청소년까지 밤낮없이 혼자서 마음대로 다니는 나라도 별로 없는 것 같다. 특히 부모들이 늦게까지 일하는 집 아이들은 학교 끝나고 갈 데가 없어 빙글빙글 돌아다니다가 문제가 되곤 한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여자가 짧은 치마를 입으니 성폭력이 일어난다’는 논리처럼 사건의 원인을 피해자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여성부는 전국 공원과 놀이터 주변에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확대하고, 스포츠 여성선수 성폭행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도 최근 급증하고 있는 어린이 유괴·납치사건 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실종아동 전담반’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