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매체 등과 유대로 실질적인 ‘성과’이루길

‘작은’ 여성부를 맡은 변도윤 장관에게 거는 여성들의 기대가 각별하다.

우여곡절 끝에 여성부는 초미니 규모로 명맥을 유지하며 살아남는 데 성공했다. 그 과정에서 187명의 직원규모가 100명으로, 1조5000억원의 예산규모가 539억원으로 대폭 축소, 삭감됐다. 일부 여성단체는 변 장관에게 ‘검증되지 않은 인사’라는 요지의 논평을 했고, 청문회도 비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전개됐다. 동시에 여성학계, 여성운동계는 이명박 정부의 여성정책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논평을 계속 내고 있다. 갑자기 초미니 부처가 된 여성부의 위상 아닌 위상을 실감하는 ‘사건’들이다.

이처럼 변 장관 앞에는 복합적인 어려움이 산적해 있다. 보통 때라면 기세등등해도 좋을 만한 장관의 등장이건만 그의 출발은 조심스럽기만 하다. 그러나 어느 정도 진통을 겪은 지금, 그간의 복잡다단한 어려움을 뒤로 하고 여성부 장관으로서의 당당하고 활기찬 행보를 보여주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다.

역설적이게도 여성부는 크기는 작아졌지만 역할은 훨씬 커지고 중요해졌다. 무엇보다 2001년 여성부 출범 당시 여성정책 총괄부서로서의 ‘여성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그동안 여성계에서는 종전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성평등, 여성인권,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지향하는 여성 전담부서로서의 정체성이 약화되었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 지난 연말 통과된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법을 위한 여러 실질적 준비와 함께, 2010년 성인지 예산제도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내실 있는 준비를 탄탄히 해나가야 하는 과제도 있다.

더욱이 부처명에서 ‘여성’이 빠지는 등 ‘여성’ 경시가 우려되는 현 정부의 여성정책 추진체계에서 여성부는 명실상부하게 유일한 여성정책의 본거지인 만큼 국정에 성인지 시각을 조화롭게 접목시켜 성주류화 정책을 전면 확대해가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

이제 여성부에도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여성부가 ‘외로운 섬’으로 표류하지 않도록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가동해주길 바란다. 국회 여성가족위 등 관련 정치권과 여성계, 여성전문가, 여성매체와의 긴밀한 유대관계 속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기 바란다. 여성가족부가 존폐 위기에 섰던 지난 1월 여성계 인사들이 총결집해 ‘여성가족부 존치를 촉구하는 모임’을 결성하고 “평등과 돌봄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던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2007년 유엔개발계획(UNDP) 발표에 따르면, 여성의 정치·경제적 지위를 가늠할 수 있는 여성권한척도(GEM)에서 한국의 성적표는 93개국 중 64위, 하위권이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한국 사회에서의 여성의 실질적 지위 향상은 아직도 멀었고, 그만큼 여성부가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는 방증이다.

한국 사회를 양성평등적 삶의 질을 추구하는 균형 있는 사회로 더욱 더 새롭게 디자인해나가야 할 사명이 여성부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국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우리 여성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성부와 변도윤 장관은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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