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는 설움’ 해방될 그날을 기다려라
‘집 없는 설움’ 해방될 그날을 기다려라
  • 김은경 /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 리서치팀장 (www.speedbank.co.kr)
  • 승인 2008.03.28 11:57
  • 수정 2008-03-28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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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내 집 하나 갖는 것이 소원인 무주택자들에게 하늘같이 치솟는 집값 이야기는 늘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언제쯤이면 이사 걱정 안하고 집세 걱정 없이 살 수 있을지가 고민이다.

이런 무주택자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정부가 분양가를 최대 35% 싸게 공급하고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선보이겠다는 뜻을 밝힌 것. 지난 3월24일 국토해양부는 올 하반기부터 공공택지의 땅값을 20%가량 낮춰 공공주택의 분양가격을 최대 35%까지 내리는 한편, 신혼부부용 주택을 연간 5만가구씩 공급하고 지분형 분양주택도 시범 도입하기로 하는 등 서민의 주거안정에 중점을 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공공택지내 소형 ‘로또 아파트’

분양가가 크게 낮아지는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 아파트는 그야말로 ‘로또 아파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계약자는 인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분양받게 되는 만큼 상당액의 시세차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가점제의 최대 수혜자인 장기 무주택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혜택이 더해지게 됐다. 높기만 했던 내집 마련의 문이 좀더 크게 열리는 셈. 인근 시세의 65%선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약을 준비하는 장기 무주택자들은 가능하면 이들 물량을 기다리는 것이 유리하다. 청약의 기회도 넓어지는 데다 저렴한 분양가로 인해 수익률도 훨씬 커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 그간 청약가점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이라고 분류됐던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도 새로 마련돼 이들의 신혼집 마련 기회가 한층 더 넓어졌다.

연간 주택 공급물량 50만가구 중 10%를 신혼부부들에게 우선 공급하게 되는 만큼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나 결혼 5년 이내의 부부라면 주택 구입이나 청약을 미루고 이르면 올 연말부터 선보일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를 공략하는 것이 좋다.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 중 연령에 관계없이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로서 첫 출산을 하게 되면 청약 자격이 생긴다.

정부는 이밖에도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지분형 주택, 1인 가구용 주택 등을 포함해 연 7만가구에 한해 낮은 이자로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로써 오랜 기간 집 없는 설움에 눈물 흘려야 했던 장기 무주택자들이나 최근 치솟는 전셋값 때문에 결혼 후 살 집 하나 마련하기도 어려웠던 예비 신혼부부들에게는 한 줄기 빛 같은 소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혼부부용 형평성 문제 논란

하지만 이들의 설움을 달래줄 그날이 오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신혼부부용 주택의 경우 청약가점제에서 소외된 계층을 보호하고 출산을 장려하자는 의도는 바람직할 수 있지만, 내집 마련을 꿈꾸는 또 다른 무주택자들의 청약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송파신도시나 광교신도시와 같은 유망 청약지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일반 청약자들 중 부양가족 수가 많고 상대적으로 청약가점이 높은 다른 무주택자들의 청약 기회가 줄어 이들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역차별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여기에 결혼 5년 이상 된 부부나 독신자, 중장년층 등 계층별로도 차별화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특히 출산 여부에 따라 청약 자격이 부여되는 만큼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불임부부에게는 또 다른 상처를 주는 동시에 청약의 기회를 차단하는 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래도 여전히 무주택자들에겐 희망이 있다. 급할 것도 없는 상황이다. 좋은 입지의 신도시들과 저렴한 가격에 분양할 공공택지 내의 새 아파트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좀더 느긋한 마음으로 새로운 주택 공급 제도들과 변화하는 정책들에 귀를 기울인다면 머지않아 내집 마련의 꿈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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