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빠진 여성정책 부서 실효성 의문
‘여성’빠진 여성정책 부서 실효성 의문
  • 권지희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8.03.21 14:16
  • 수정 2008-03-21 1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개 정부부처에서 ‘여성’ 부서명 없애
“업무 비중 축소” vs “시너지 효과 커져”

 

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새로 출범한 정부 부처에서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찾기 어려워졌다.

본지가 15개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여성정책 부서의 개편 현황을 조사한 결과, 4개 부처 부서명에서 ‘여성’이 빠졌고, 1개 부처는 다른 부서와 통합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전 그대로 유지된 곳은 4개 부처에 불과했다. 여성부를 제외한 나머지 5개 부처에는 개편 전과 마찬가지로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예 없었다. <표 참조>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여성정책 부서가 있던 9개 부처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개 부처에서 ‘여성’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는 교육부에 있던 ‘여성교육정책과’를 ‘잠재인력정책과’로 바꿨다.

기존 여성교육정책과가 해온 여성인력 개발이나 여성교원 권익보호, 양성평등교육 증진 등의 업무는 그대로 유지됐지만, 부서에서 ‘여성’이 빠지면서 정책 비중은 약화됐다는 평가다. 잠재인력정책과는 여성정책 외에도 지자체 인재 개발, 결혼이민자·외국인근로자·탈북자·무형문화재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행정안전부(행정자치부+중앙인사위원회)도 기존 ‘지방인사여성제도팀’을 ‘지방공무원과’로 개편했다.

보건복지가족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국가청소년위원회)는 ‘인구여성정책팀’을 없애고 업무를 분산시켰다. 인구정책은 신설된 ‘저출산인구정책과’가 담당하고, 여성정책은 여성가족부에서 이관된 가족정책관실에서 맡기로 한 것. “보건복지부 시절에도 여성정책은 대부분 가족정책이었다”는 것이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도 기획예산처에 있던 ‘여성노동재정과’를 폐지했다. 노동부 업무는 새로 만든 ‘노동환경예산과’가 맡기로 했고, 여성부 업무는 신설된 ‘문화방송예산과’가 담당한다.

문화방송예산과 관계자는 “업무 연관성은 없지만 여성부 예산 자체가 워낙 줄었기 때문에 별도의 부서를 두지 않고 업무분담 차원에서 사무관 한 명이 다른 업무와 겸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여성계에서는 “여성부 폐지 시도에 이어 여성정책 추진체계도 점차 약화시키겠다는 의도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2010년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을 앞두고 여성노동재정과를 폐지한 것은 “심각하다”는 반응이다. 

한 여성계 인사는 “국민의 정부 시절 여성정책담당관을 도입했고 참여정부가 이를 과·팀으로 바꾸면서 체계를 잡는 듯 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아예 ‘여성’이라는 이름이 뒤로 숨어버렸다”며 “남녀고용평등법이나 공무원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등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든 여성정책을 다루기는 하겠지만, 앞으로 여성정책이 부처 내에서 덜 중요한 업무로 인식되고 향후 정책 영역의 확대 가능성마저 배제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정부 부처 개편과정에서 통합된 부처명에 소속 부처의 이름을 넣느냐 빼느냐, 앞이냐 뒤냐를 두고 설전이 오갔었다. ‘이름’이 가진 지위와 영향력이 그만큼 높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다른 부서와의 통합이 오히려 여성정책의 추진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여성정책과’와 ‘농촌사회과’를 합쳐 ‘농촌사회여성팀’으로 재편한 농림수산식품부(농림부+해양수산부)가 대표적이다. 

김미숙 농촌사회여성팀장은 “부서가 통합돼 여성정책이 축소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지만, 정책 영역과 인력이 확대된 만큼 정책의 시너지 효과도 커졌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진우 여성부 여성정책총괄과장도 “여성정책의 비중이 높지 않은 부처의 경우 다른 부서와 통합해 부처 내 영향력을 높이는 것이 오히려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과장은 성인지 예산제도 추진에 대해서도 “지난해부터 기획예산처와 ‘성인지예산추진단’ 구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는데 예기치 않은 부처 통합으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면서 “결과적으로 기획재정부가 상당히 힘 있는 부처가 됐고 법적 추진근거가 마련돼 있는 만큼 보다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성부는 조만간 새로 임명된 여성정책 담당 공무원과 업무 협력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달라진 부처 현황에 맞춰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08~2012)의 수정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여성학회는 22일 오후 2시 동덕여대 국제회의실에서 ‘새 정부 하의 여성정책과 여성운동’을 주제로 특별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했다.

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
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50 (3가 222번지) 골든브릿지빌딩 1층, 9층
  • 대표전화 : 02-318-93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준철
  • 제호 : (주)여성신문사
  • 사업자등록번호 : 214-81-03304
  • 대표이사 : 김효선
  • 발행·편집인 : 김효선
  • 여성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여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wome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