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 심리읽는 접촉기술 필요
초등단계부터 전문가 투입을
-안양 사건을 보면 이해되지 않는 점이 많다. 여성 주민의 성추행 제보 등 경찰이 이미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왜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지 못했나?
“아무리 많은 정보가 제공된다 해도 이를 일정 시스템 안에 입력해 퍼즐을 맞춰 완성해가는 총체적이고 전문적인 과정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이후에는 용의 대상자를 면담하고 그의 심리를 읽어내는 등 접촉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프로파일러 같은 전문인력이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투입돼야 한다.”
-‘아는 사람’에 의한 범죄, 그것이 제일 두렵고 끔찍하다.
“대부분의 범죄 행위자가 내 주변, 나를 잘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모르겠지만 이들은 대상 피해자를 관찰하는 데 탁월한 능력이 있어 사소한 행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범죄 의지만 있으면 곧장 범죄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정씨도 성범죄만 입증 안됐지 전과 7범이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옆에 살면서 낮에는 컴퓨터 수리기사로 모든 집에 마음대로 드나들고, 밤에는 대리운전으로 차를 몰고 다니는데도 엄마들은 꿈에도 이 사실을 몰랐다. 이게 제대로 된 사회냐?”
-범죄자 전자감시제도를 뜻하는 것이라면, 인권침해 논란이 상당할 것 같다.
“개인 인권을 넘어 공동체 사회 속에서의 인권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고, 기존 인권논쟁을 넘어선 새로운 차원에서의 인권 논의가 필요하다. 또 전자감시제도를 확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교정치료를 강력히 병행해 통제 속에 전과자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서구에서는 성폭행 범죄가 여성과 아동에게만 그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어떻게 전망하는가?
“우리보다 산업화가 20여년 앞선 선진국들의 범죄 유형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신체적으로 취약하고 상대적으로 제압하기가 쉬운 여성과 아동이 범죄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이제 이 공식에 남자아이가 추가될 날도 머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