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부담의 사회화로
여성 경력단절 방지 중요해

신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192개 국정과제가 발표됐다. 올 한해는 향후 5년간 이들 국정과제의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데 각 부처의 노력이 경주될 전망이다.

이 중 여성일자리 관련 국정과제는 총 5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다시일하기센터 지정과 운영’, ‘경력단절 여성 특화 취업지원과 프로그램 개발’, ‘파트타임 등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 만들기’, ‘고학력 청년여성의 커리어 개발 및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 ‘지역단위 고용·훈련 연계를 위한 지역여성인력 개발 협력망 구축’, ‘출산·육아부담의 사회화를 통한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등이다.

이들 과제 선정 배경의 핵심은 여성의 생애주기에 맞춘 취업지원과 제도 개선이다.

청년여성들에게는 지속적으로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조성해주고, 노동시장에 입직한 여성들에게는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며, 생애사건에 따라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일자리 유형을 다양화하는 동시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해 장기간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다시 일하고 싶을 때 능력 개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중장년 여성들이 교육문화 활동을 하고 싶거나 일자리를 얻고자 할 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여성전용 교육훈련기관은 여성인력개발센터 51개소, 여성회관 126개소, 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 2개소 등 총 179개소에 이른다.

이 중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자체가 지원하고 NGO가 위탁 운영하는 형태이며, 여성회관 대부분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형태이다. 여성희망일터본부는 여성부가 2006년부터 공단지역에서 시범운영하는 취업·복지지원센터이다.

이들 각 기관은 그동안 지역 여성들의 교육문화 욕구에 부응하기도 하고,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역량을 강화시켜주기도 하고, 공단지역 근로여성들의 애로나 복지욕구를 해소시켜주기도 하는 등 기관별 소임을 다해왔다.

향후 국정과제로 선정된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다시일하기센터’의 지정과 운영방식을 획정하여 이들 기관이 지역별로, 또는 기능별로 수요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손쉽고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재편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들 여성전용 기관이 각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제반 인프라 및 자원과 ‘능동적으로 결합되고 활용될’ 때 약 690만명에 달하는 가사·육아로 인한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여성인구 속성의 변화를 전망해볼 때 우리나라 여성들의 고학력화는 가파르게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고학력 청년여성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상담과 서비스를 상시 손쉽게 받을 수 있는 거점기관의 육성이 필요하다.

생애사건이 불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여성들에게는 대학 졸업 후 단순한 취업지원(placement service) 기능이 아니라 보다 지속적인 생애설계지원(life-long career planning) 부가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여성부가 운영해온 대학 내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의 서비스를 재학생뿐 아니라 졸업생과 지역의 미취업 청년여성에게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단순히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소극적 개념이 아닌, 수요자의 요구를 새로이 창출해낼 수 있는 적극적 개념의 커리어 개발기관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올 한해는 국정과제의 기반을 닦는 첫해이니 만큼, 무엇보다 제도설계를 면밀히 하여 여성일자리 지원 시스템을 정교하게 만드는 것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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