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소득 2만불 진입 과제’밝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영애)은 지난 2007년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재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고용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 분야의 일자리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해외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사회서비스 확충과 여성일자리 확대의 연관성, 이와 관련한 정책과 그 효과를 검토해 향후 정책과제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 서비스 일자리에 고용되어 있는 여성취업자는 전체 산업 중 근로자 비중이 약 9.7%, 이 중 여성은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산업에 비해 고연령, 기혼자, 대졸 이상 학력 등 많은 특성을 가지지만, 세부 직종을 들여다보면 공공행정·교육 서비스업이 고용의 질이 높은 것에 비해 가사서비스업은 낮게 나타났다.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 수요조사와 분석은 영유아 가구, 노인 가구, 장애인 가구, 일반인 가구 등 광범위하게 수행했으며, 그 결과 전반적인 가격 인하에 따른 수요 증가폭이 매우 크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교육과 상담서비스 관련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높아 여성일자리의 질적 향상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여성고용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과 효과를 살펴본 결과, 국가별 복지국가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가운데 서비스 인력의 전문화, 사회적 기업 활성화, 고용관리 개선 등의 공통점을 갖고 있음을 밝혀내 우리나라의 여성일자리 확충과 질적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