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여성가족부’를 기대하며

그러면서 “북한 어린이를 위한 사업뿐만 아니라 남북한 여성 교류와 북한 여성을 위한 인도적 지원사업, 궁극적으로 북한 여성을 위한 인력개발 프로그램 개발이 내가 해야 할 숙제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요 몇달 정부조직개편안을 지켜보면서 엉킨 실타래에서 매듭의 끝을 발견했던 내게 ‘풀어봤자 풀어놓은 실로 장갑 하나 뜰 수 있는 상황인가?’, ‘풀다가 더 엉키는 거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됐다.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정부조직개편안을 바라보겠지만 유독 신경 쓰이고 관심 있게 본 부분이 통일부와 여성부였다. 인수위에서 밝혔던 두 부처 폐지의 근거, 그리고 살아남는 과정과 결과가 너무나 비슷해 보였고, 그 공통점이 씁쓸한 웃음을 짓게 했다. 처음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을 당시 인수위는 이렇게 말했다. “보건복지여성부의 발족으로 여성정책이 축소되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고. 또한 “통일부는 폐지된 것이 아니고 외교분야와 경제협력분야, 정보분석 기능 등을 각각의 전문부서에 위임함으로써 통일정책을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는 각 부처의 존립 여부에 대한 철학적 기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여성가족부가 진행해왔던 여성·가족·복지정책은 해당 사업별 정책 결정에 따른 사업 수행만이 아니라 각 정책마다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철학이 녹아 있는 실무였다. 통일부가 진행했던 대북협상, 경제협력, 정보분석 등 일련의 모든 사업은 사회 전반에 걸쳐 남북통합이라는 거시적 맥락을 전제로 통일을 준비해왔던 것이었다.

어떤 마인드로 사업을 수행하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계량화된 목표는 달성할 수 있지만, 사업이 수행되는 과정과 사업 종료 후 발생하는 부대 효과와 사람의 변화는 다를 수밖에 없다.

요즘 들어 ‘효율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곱씹어 생각해본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은 효율을 1원칙으로 삼아야겠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소수자의 인권을 배려하는 정부의 정책은 효율이 좀 떨어지더라도 미래에 나타날 효과를 바라보고 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없어진 부서도 있는데 두 부처가 존립한 것만으로도 만족하라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연관되어 진행되어야 하는 여러 줄기는 싹뚝싹뚝 잘려버린 채 몸통만 남아있는 두 부처를 바라보며 “존립만으로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도통 나오지를 않는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성가족부가 ‘남북여성가족부’로 확대되는 날을 기대하며 그동안 다짐했던 일들을 조용히 준비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