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일자리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사회적 일자리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 김세희 / 서강대학교 철학과 4학년
  • 승인 2008.03.07 11:11
  • 수정 2008-03-07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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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각종 매스컴과 인터넷을 통해 기획재정부와 복지부 등 18개 정부기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일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해만 하더라도 방과후 학교나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등 모두 39개 사업에 1조3000억원이 투입됐다고 한다.

하지만 방과후 학교나 문화관광 해설사 양성사업,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사업, 분야별 예술 강사풀제 등 6개 사업은 근로시간이나 급여 등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취업난 해소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참여정부가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해온 역점사업이라고 들었다.

특히 노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 일자리 비율을 획일적으로 배정해 환경지킴이 등에는 신청자들이 몰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서예강사나 장애인 도우미 등에는 신청자가 적어서 배정된 예산도 쓰지 못하는 현상이 빚어지는 쏠림현상은 물론이고,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나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사업 등은 홍보 부족으로 신청자가 적어 예산이 거의 잠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니 정부의 행정적 노력이 아쉬울 뿐이다.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행정적 노력이 부족한 나머지 정부사업이 부실운영이라는 멍에와 함께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게 됐다.

정부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함께 개선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업무를 담당했던 각 부처와 담당공무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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