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30% 여성할당 지켜라

각 당에 공천을 신청한 여성후보자의 절대수가 부족할뿐더러, 한나라당의 경우 1차 심사에서 여성후보가 절반가량만 살아남으면서 여성계의 숙원사업인 ‘지역구 30% 여성할당’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비례대표 할당제만으로는 여성의 정치참여 비율을 늘리거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어렵다며 ‘여성 30% 할당 의무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신은숙 한국여성정치연맹 총재는 “여성들이 비례대표에 머물러 있는 한 의정활동이나 정당활동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에 여성의원 30% 할당이 의무적으로 추진되거나,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변화를 추진해 장기적으로 여성들이 지역구 의원으로 당당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컨설팅 업체 ‘포스 커뮤니케이션’ 이경헌 대표도 “각 당의 공천 기준과 그 과정에서 의식적인 ‘여성 지역구 진출 보장방안’이 논의, 결정되고 있지 못한 상황은 여성들의 진출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면서 “비례대표 할당을 통해 의석을 보장받는다 해도 유권자의 직접투표로 결정되는 지역구에서 여성들의 공천과 당선이 현실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정당의 벽’도 여성할당제가 의무화되어야 하는 중요 이유로 꼽히고 있다. 여성후보에 대한 선호가 ‘정당의 벽’ 앞에서 무력화된다는 것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여성후보를 지지할 때 그에 대한 관심 및 인지도보다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무려 5배 이상 강하다”며 “이는 여성후보가 경쟁력이 있고 전문성이 있어도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가 아니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여성들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구 30% 여성공천 비율을 지키지 않는 정당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경교 한국외대 교수(정치외교학) 역시 “여성의원의 당선 가능성은 개인적 자질보다 정당의 공천이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각 당이 지역구 30% 여성할당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성이 결여돼 있다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된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여성후보들의 행보도 눈에 띈다.

한나라당 여성국회의원 모임인 ‘여성전진네트워크’는 지난달 10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은 18대 총선 지역구 공천에서 여성후보 30% 할당을 의무화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천 심사시 여성후보 가산점 부여 ▲여성 당선 가능성이 높은 행정구역 복수 선거구(갑·을 등)에 여성후보 공천 등을 촉구했다. 또 지역구 30% 여성공천 할당 현실화를 위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여성추천보조금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신낙균 최고위원, 조배숙·이은영·윤원호 의원, 김경천 전 의원 등 통합민주당 여성 예비후보들 역시 지난달 19일 “여성의 정치참여는 정치선진화의 바로미터로 통합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의 대표정당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반드시 담보해야 할 개혁과제”라며 지역구 여성공천 의무화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