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시절 성평등 강화 약속 어디갔나
후보시절 성평등 강화 약속 어디갔나
  • 김금옥 /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승인 2008.02.29 11:58
  • 수정 2008-02-29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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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통폐합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촉발된 여성계의 여성가족부 존치운동을 진행해 오면서 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많은 우려와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먼저 그는 후보 시절 여성정책토론회에 나와 성평등정책 전담부서의 기능 강화와 독립적 기구로 여성가족부를 유지하겠다는 국민적 약속을 했다. 뿐만 아니라 재차 의견을 묻는 사회자의 질의에 확신에 찬 목소리로 명확하게 답변했었다. 그러나 당선 후 이러한 약속은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해명이나 변명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점점 더 다양화되고 갈등도 많아지고 있는 우리 사회 상황에서 최고지도자의 덕목으로 사회통합 능력은 매우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사회적 갈등을 조성한 지도자가 앞으로 어떻게 국민적 지지를 받으며 사회통합과 국가운영을 위한 리더십을 유지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여성부로 축소 존치가 결정되긴 했지만 약속을 어긴 지도자를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둘째, 민주주의의 기본인 절차를 무시하고 ‘짐이 곧 법이다’라는 절대군주 같은 태도에서는 심한 우려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국가운영에 중요한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사안은 소수집단이 짧은 기간에 준비하여 결정할 사안은 아니었다. 우리 사회의 공동 발전을 위한 가치와 철학, 그리고 방향성 속에서 정책 결정에 따라 삶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기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론의 장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다수의 지혜를 모아 합의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양산하지 않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는 거쳐야 했다.

그러나 짧은 기간 마련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만 하고, 왜 어떤 근거로 개편안을 만들었는지 충분한 설명과 다른 의견을 청취할 생각은 하지 않고, 우리가 만들었으니 따르면 된다는 식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도 무시하는 태도는 참으로 우려스러웠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 존치를 요구하던 목소리의 본질을 왜곡하고 힘겨루기나 딴죽걸기로  몰아세우며, 약속을 어기고 절차를 무시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이해조차 못하고 있는 듯했던 태도가 실망스러웠다.

우리 사회의 성평등정책 실현을 위한 사회적 기반이 미미한 상황과 여성의 현실을 감안하여 소수자와 약자를 차별하지 않으며, 생명과 평화를 소중하게 여기는 성평등적 관점이 지켜지고 실현되기를 바라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공론의 장에서 소통되고 교류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점에서 안타까움과 실망은 더욱 컸다.

여성가족부 통폐합 논란과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드러난 대통령의 리더십에 많은 국민은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대통령은 최소한 사회적 약속과 민주적 절차를 지키고 공론의 장을 공정하게 만들어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의 요구와 목소리가 국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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