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확정 본격논의, 비례대표 증감 논란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지난 20일 선거구 획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은 현행 의원정수 299명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토대로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지역구 및 비례대표 증감을 놓고 입장이 달라 진통을 겪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지역구 한곳을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1석을 늘리자는 입장이며, 한나라당은 지역구 1~2곳을 늘리되 비례대표 1~2석을 줄이자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등 여성단체는 “비례대표 의석수 축소는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대 여론몰이에 나선 상태다.

이들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여성은 물론 장애인 등 소수자와 취약계층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하고 전문성과 계층적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촉구해 왔다”면서 “비례대표 확대는 물론 선출직 여성 할당에 대한 이행방안 강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여세연)는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선거제도개선 의견서’를 국회 획정위와 정개특위, 각 정당의 정책위원회에 전달했다.

여세연은 의견서에서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특권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전제로 전체 의석수를 늘리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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