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가사 포기하고 노동시장 진출은 NO
선진국 우수 파트타임 적용 노력을
이들을 보면서 노동부 여성고용팀장이라는 나의 직업적 사명감이 발동해 어떻게 하면 이 유능한 엄마들에게 ‘일하는 기쁨’을 갖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 그 결과 내린 결론이 ‘좋은 파트타임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한다’는 것이다.
일하는 여성의 수는 남성보다 훨씬 적지만 놀고 있는 여성은 별로 없다. 즉 여성들의 대부분이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지만, 그냥 막연히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아와 가사라는 막중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여성들은 당장 풀타임의 일자리가 생긴다 하더라도 육아와 가사를 포기하고 선뜻 노동시장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일도 하면서 가정생활에도 지장이 없는 파트타임 일자리가 엄마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가 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우리 노동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주부취업상담센터 상담원들의 상담 경험을 들어봐도 마찬가지였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월급은 좀 적더라도 출퇴근이 정확하고 근무시간이 짧아서 가사를 돌보는 데 지장이 없는 일자리를 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좋은 파트타임 일자리가 그리 많지 않다.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 중 파트타임인 단시간 근로자 비중은 7.0%에 불과하여 OECD 평균인 16.1%에 미치지 못한다. 특히 여성 임금근로자 중 파트타임의 비중은 12.3%로 OECD 평균인 26.4%에 크게 미달한다.
그리고 파트타임 근로자의 대부분이 임시·일용직으로, 상용직 파트타임 일자리는 매우 드문 것이 현실이다. 또 말만 파트타임이지 이제까지는 초과근로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실제 근로시간은 풀타임 근로와 마찬가지인 경우도 많았다. 현실이 이러하다보니 파트타임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 부정적인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고용률을 끌어올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갖게 되려면 파트타임 일자리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많은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무늬만 파트타임인 일자리가 아니라 일·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진정한 파트타임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까?
노동부에서는 먼저 근로시간 단축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 육아기에 파트타임 근로형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했다. 금년 6월 말부터 시작되는 이 제도는 종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 근로자들이 1년이라는 동일한 기간 동안 단축근로 형태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근로자의 청구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는 전일제 육아휴직과 달리, 이 경우는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사업장 형편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무관리 비용이 과다하여 전일제 휴직은 부여할 수 있어도 단축은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렇게 한 것이다. 대신 육아휴직 장려금, 대체인력 장려금 제도를 두어 사업장의 참여를 적극 유인하기로 하였다.
이 제도의 도입은 하는 일은 풀타임 근로일 때와 동일하면서 단지 근로시간만 단축되는 진정한 의미의 상용 파트타임 일자리가 앞으로 확대되어가는 데 하나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사실 기업 입장에서도 다양한 인사관리제도 운영 경험이 많지 않아 파트타임 일자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한 측면도 많았다. 이를 위해 선진국 등의 우수 파트타임 근로 모델을 발굴하여 우리 기업에도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고, 컨설팅 등을 통해 이러한 모델 확산에도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파트타임 일자리라고 하면서 초과근로를 통해 장시간 근로를 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해 7월부터 도입된 ‘주 12시간 초과근로 한도 준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나가려고 한다. 파트타임 취업지원 활성화를 위해 ‘파트타임 일자리 DB’도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