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여성의원, 성실성 높지만 개혁성 떨어져"
21세기 여성포럼·여세연 주최 토론회
"여성 의원들 성인지적 의정 활동 부족"
지난 18일 21세기 여성포럼과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여세연)가 주최하고 본지가 후원한 ‘17대 여성의원 의정활동 평가 토론회’에서 나온 17대 국회 여성의원들에 대한 총평이다.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통합민주당의 손봉숙 이경숙 의원,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참석해 스스로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국회 내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오유석 여세연 대표와 김형준 명지대 교수, 권미혁 여성민우회 대표의 논평 및 토론 시간도 마련됐다.
오유석 대표는 총론발제를 통해 “출석률 및 법안 발의 건수로 내용적인 의정활동을 평가하기에는 부족하지만 국회의원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성실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여성의원들의 경우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률은 물론 의원입법 발의 면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발의 건수가 총 1112건(평균 25.86건)으로 지난 16대 국회(평균 6.6건)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여성의원들의 ‘성인지적 의정활동’은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오 대표는 “여성 관련 법안 발의 및 통과법안도 크게 늘었지만 보육 및 가족에 초점이 맞춰져 성평등 정책의 통합·조정과 관련된 정책이 중심이 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다”면서 “여성 비정규직 문제와 여성농민의 지위보장 및 생활안정과 관련된 분야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오 대표는 여성 관련 법안의 동일한 이슈에 대해 여성의원들이 해결방안으로 내놓은 정책대안에 입장차가 드러나고 있는 점을 거론했다. 그는 “17대 국회 들어 여성의원간 또는 여성의원과 여성단체간에 동일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무엇이 보다 성인지적인 것인가에 대한 가치판단의 차이와 여성 내부의 차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분석해낼 것인가 하는 고민 및 발전적인 공론이 활성화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성인지적 의정활동과 함께 기대됐던 ‘개혁적 의정활동’ 역시 부족했다는 분석이다.
로스쿨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표결 결과 등을 살펴볼 때 명확한 개혁 지향성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 대표는 “소위 개혁법안에 대한 표결 결과에서도 여성의원들의 성향은 일관적이지 않았으며 개혁 지향성을 찾기도 어려웠다”면서 “여성평화의 관점에서 이라크 파병 연장안에 대한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파병 원점 재검토를 위한 ‘평화 호소문’ 발표에 동참한 여성의원들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일부 여성의원들은 국방위원회 표결에서 파병 연장에 동의하는 입장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여성가족부 통폐합, 군가산점 부활, 여성 정치세력화를 위한 기반 마련 등에 있어 여성의원들이 소속 정당의 입장을 넘어서지 못했고 활동 내용도 원론적 수준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본회의 출석률 등 양적 평가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질적 평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속기록과 언론기사 분석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회의 속기록을 살펴보면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물론, 대체 의원 발의가 있었을 경우 그런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어 질적 평가가 가능하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늘려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여성의원들간의 연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다음 18대 총선에서는 반드시 ‘여성의원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협의회를 통해 보육, 노동, 여성일자리 등 10대 과제를 선정해 항상 염두에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야 하며,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을 경우 다음 공천대상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종의 로드맵을 만들어 어떤 방향과 방식으로 여성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여성의원들이 앞으로 해야 할 과제로 ‘자율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정치문화 구축’을 꼽았다. 그는 “여성의원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당론을 따르는 데 앞장서는 경우가 생긴다”면서 “이는 공천이 중요한 의원들이 당론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어 소신 있는 의정활동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리는 당론이 없으면 책임정치가 안된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 권고적 당론은 있어도 강제적 당론은 없어야 한다”면서 “자율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데 여성의원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미혁 여성민우회 대표 역시 “당이 갖고 있는 강제력이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니 18대에는 어느 정도 변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게 된다”며 “이것은 여성의원들이 자신의 성평등한 정책을 관철시키기 어렵다는 것이고, 아직까지 여성의원의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여성의원들의 수가 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성이라고 해서 다 괜찮은가’라는 점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며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기준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