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적 관점 한계 드러나
이에 대해 참석 여성의원들 스스로와 발제 및 토론을 맡은 이들은 “여성들의 결집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여성의원의 증가는 양성평등 및 가족관련 정책 개발과 입법 노력으로 이어졌고, 가장 큰 성과로 2005년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이 있었지만 이것으로 ‘끝’이었다고 전했다.
이경숙 통합민주당 의원은 여성의원들의 성인지 관점의 문제를 지적했고,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당내의 비민주화, 당론, 공천 등의 문제로 소신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약해지면서 정당정치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성인지적 관점의 부족과 함께 서열과 당론을 중시하고 여성리더십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등 정당별로 정치문화가 너무 달라 상황 자체도 녹록지 않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여성가족부 통폐합 문제와 군필자 가산점제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도 결집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됐다.
여성가족부 통폐합과 관련해 한나라당 대부분의 여성의원들은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군필자 가산점제가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를 통과할 당시 여성의원인 김송자 통합민주당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김명자 통합민주당, 송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출석조차하지 않았다.
여세연의 오유석 대표는 “젠더 정체성과 소속 정당의 당론이 분리될 경우 여성의원들이 명확한 자기 입장을 가지는 것이 쉽지 않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말했다.
여성정치세력화를 위한 기반마련에 있어서도 여성의원들의 참여가 저조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오 대표는 “남녀동반선출제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개정안의 발의과정에서 대표발의의원을 비롯, 여성단체들이 협력하여 전체 여성의원들의 공동발의 참여를 요청했으나 참여 의원이 소수에 불과했다”며 “유승희, 홍미영, 최순영 의원 등 몇몇 의원만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뿐 많은 여성 의원들의 역할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참석자들은 이라크 파병문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패러디 사건 등 당을 초월해 여성인권과 여성권익을 옹호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당론 앞에 굴복한 사건들을 거론하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박 전 대표 패러디 사건은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면서 여당 여성의원들이 입을 닫았고, 최연희 의원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에는 당시 소속당이었던 한나라당 여성의원들이 침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