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관 1명에 인수위도 여성비율 5.9%
당선인측 “여성관련 정책 시행 아무 문제없다”
하지만 이미 내정됐거나 거론되는 인물들 가운데 여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 10일 발표된 청와대 수석 내정자 가운데 여성은 사회정책수석으로 내정된 박미석 숙명여대 교수가 유일하다. 장관급을 포함한 국무위원 하마평에는 환경부 장관에 박은경 대한YWCA연합회 회장이 오르내리는 것이 전부다. 현 참여정부와 지난 국민의 정부가 출범 초기에 각각 4명과 2명의 여성장관을 임명한 것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여성계에서는 “여성가족부를 거대 보건복지부에 통폐합시켜 양성평등정책을 축소시키는 데 이어 청와대 수석과 각료 인선과정에서도 여성을 배제하고 있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차기 정부의 양성평등 의식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이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위공직에 여성의 등용을 적극 시사한 이명박 당선인의 대선공약에도 위배된다는 게 여성계의 주장이다.
이 당선인은 지난해 11월30일 본지와 80여개 여성단체가 주최한 대선후보 초청 여성정책 토론회에서 “장·차관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능력에 따르되 같은 조건이면 여성을 선택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와 함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의 여성 참여율 또한 “30%보다 좀더 하려고 한다”고 말했었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도 “여성가족부는 뚜렷한 자기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서 “여성가족부가 해야 할 일들이 다른 부처의 기능에 흩어져 있으면 오히려 그 기능을 모아주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인수위가 임시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여성가족부가 보건복지부와 통폐합되면서 양성평등 및 여성정책은 광범위한 복지정책에 묻혀 보건복지여성부 내 일부 업무로 형편없이 축소됐다. 첫번째 공약 뒤집기였다.
또 청와대 및 각료 인선작업에서도 여성이 거의 배제되다시피 하고 있어 여성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두번째 공약 파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구성 또한 다르지 않다. 인수위의 총인원은 인수위원, 전문위원, 실무위원, 사무직원을 통틀어 184명이다. 이 중 여성은 불과 11명으로 전체의 5.9%에 불과하다. 한 인수위 관계자는 “여가부 통폐합 논의에 있어 꼭 성별로 의견이 나뉜 것은 아니었다”면서도 “여성들이 더 많았더라면 아무래도 여가부 존치에 힘이 실렸을 가능성이 좀더 있지 않았겠나 싶다”고 말했다.
이연숙 전 정무제2장관 역시 “처음부터 여성계가 다소 실수했다고도 볼 수 있다”며 “인수위원장이 여성이 되면서 30% 이상 위원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 등을 놓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당선인측은 내각 참여 여성 비율은 적지만 여성일자리 창출, 보육정책 시행 등 ‘실용’을 화두로 한 여성 관련 정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자신한다.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지난 1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여성이 많다고 해서 여성친화적인 정책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여성 비율이 적다고 해서 양성평등 의식이 부족하다는 등의 지적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주 대변인은 특히 여성가족부 통폐합 논란에 대해 “여성정책을 축소시키거나 하려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통폐합시키되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하기로 한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장관급 기구로 격상시키는 것에 대한 의견이 나오는 등 다각도로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인수위 여성 참여와 관련해 그는 “인수위 구성은 행정부에서 파견된 공무원들로 이뤄지는데 공무원 남녀 비율을 따져보면 금방 답이 나올 것”이라며 “이 당선인이 서울시장이었을 당시 누구보다도 여성친화적인 정책을 펼쳤고, 그로 인해 여성단체로부터 격려도 많이 받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