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여가부 통합안 마련
보건복지부, 여가부 통합안 마련
  • 이수경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8.02.15 13:45
  • 수정 2008-02-15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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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관 산하 ‘가족여성정책실’로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의 통폐합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내부적으로 통합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현 여가부 조직은 통폐합 후 보건복지여성부 내 2개실 소속 과단위 조직으로 대폭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여가부 조직은 장·차관 아래 2개 본부(정책홍보관리본부·여성정책본부)와 3개 국(가족정책국·보육정책국·권익증진국)을 두고 있다. 이것이 보건복지여성부로 흡수되면서 보육정책은 사회서비스정책실 소속으로, 가족정책과 여성정책은 가족여성정책실 소속으로 각각 들어가게 된다. 지난 5일 본지가 입수한 ‘보건복지부(안)’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여성부는 5개 실과 3개 국, 88개의 과에 881명의 정원으로 구성된다. 여가부와의 통합으로 부처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2명의 차관을 두게 된다.  

1차관 아래에는 정책기획실, 보건의료정책실, 건강정책국, 보건산업정책국이 배치된다. 2차관 아래에는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실, 가족여성정책실, 사회정책전략국이 자리한다.

이 중 보육정책은 사회서비스정책실의 보육정책과, 보육재정과, 보육지원과가 맡게 된다. 가족·여성정책은 가족여성정책실의 가족정책과, 가족지원과, 가족통합과, 양성평등기획과, 여성인력개발과, 여성권익과, 여성청소년교류과가 담당하게 된다. 88개과 중에 10개 과 정도가 현 여가부 업무를 모두 넘겨받는 셈이다.

이에 대해 한 국회 관계자는 “이 통합안대로라면 여성 관련 정책이 제대로 수립되고 시행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여성·보육에서 양질의 정책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정책들조차 제대로 옮겨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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