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여성가족부,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 이수경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8.02.01 12:32
  • 수정 2008-02-01 1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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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시작…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상반된 입장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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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정대웅 기자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좀처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고 정무위, 농림해양수산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등 다수의 관련 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의견을 조율했으나 서로 상반된 입장만을 확인한 채 끝났다.

이에 앞서 여성가족부 통폐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도 지난달 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시작됐다.

이날 회의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의 김영주·윤원호·신명·장향숙·유승희 의원과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이 여가부 통폐합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기현·김영숙·안명옥 의원이 찬성 의사를 밝혀 예상대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민주신당과 민노당 의원들은 공개적 의견수렴을 위한 여가위 차원의 공청회 개최를 요청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행자위의 공청회로 충분하다고 해 마찰을 빚었다.

한나라당 고경화·이주호·전여옥 의원, 민주신당 제종길·박영선 의원, 김송자 민주당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대통합민주신당ㆍ민노당 “여가부 존치시켜야”



이날 회의에서 대통합민주신당과 민노당 의원들은 “여성정책을 추진할 전문성을 갖는 부처가 존재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로 여가부 존치를 주장했다.

김영주 의원은 “여가부는 그동안 여성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큰 성과를 보여왔다”고 평가했다. 윤원호 의원도 “여성인권 신장이라든지 성차별 개선, 호주제 폐지 등 여가부가 없었더라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웠을 일들이 많다. 여성과 가족, 청소년까지 포함하는 큰 부서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순영 민노당 의원 역시 “이전에 ‘성인지 국감’을 하기 위해 각 부처에 성인지 예산, 성인지 교육 등 관련 자료를 달라고 하니 ‘성인지’라는 표현 자체를 모르는 부처도 많았다. 오늘날의 현실을 극명히 보여준다”며 여가부 존치를 강조했다.

유승희 의원은 특히 여성가족위원회도 폐지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한나라당 여성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그나마 이제껏 여성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구는 여가위뿐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더 배려하고 육성해야 하는 부분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 한나라당 여성의원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폐지’아닌 ‘통합’”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통합’인데 왜 자꾸 ‘폐지’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조치라고 맞받았다. 

김기현 의원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여가부 통폐합에 대해 압도적으로 찬성 비율이 높다”면서 “이는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처 통폐합은 시대적 과제이며 전세계적 추세다. 필요한 부분들을 합쳐 효율적으로 일을 추진하자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론조사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다. 여성, 저연령, 한나라당을 지지하지 않는 층의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60% 이상이 여가부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표했다”고 반박했다. 장 장관은 이어 “차라리 ‘여성정책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더 솔직할 것”이라고 말해 잠시 소란이 일기도 했다.

같은 당의 안명옥 의원은 “총괄부서로 이관돼 여성·보육 등의 정책들이 집행된다면 당사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해당 사안을 국정 전반에 파급하는 데 있어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통폐합 찬성 의사를 표했다. 김영숙 의원 또한 “그간 보육·육아·아동복지 등에 있어 중복되는 업무로 인한 예산과 인력의 낭비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큰 격돌이 있었다. 대통합민주신당과 개편안에 반대하는 학자들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깨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과 개편안에 찬성하는 학자들은 ‘새정부 발목잡기’로 규정, 거세게 몰아붙였다.

윤홍식 전북대 교수는 “여성가족정책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숙한 사회의 배려이며 모두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선택”이라며 여성가족부 존치를 주장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기획재정부에 금융정책 기능까지 추가한다면 이는 IMF 외환위기 이전의 재정경제원처럼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 공룡조직이 될 것”이라며 “적어도 예산과 기획기능은 분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권용수 건국대 교수는 “참여정부에서 불필요하게 상향된 부처 직제상의 위상을 균형적으로 하향화하고 유관기능 융합을 통해 효율적인 정부 운영 및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도 “중앙정부의 방만한 조직을 세계화에 대응한 선진형 조직으로 탈바꿈시키는 설계도로 평가된다”며 “대부대국 제도를 도입, 칸막이 없는 유연한 운영기반이 마련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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