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여성정책 본격 시동
이명박 정부 여성정책 본격 시동
  • 권지희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8.01.25 18:20
  • 수정 2008-01-25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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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일자리 치중, 비정규직 확대 등 부작용 우려도
‘보건복지여성부’ 보육·가족정책↑ 양성평등정책↓

이명박 정부가 다음달 출범을 앞두고 차기 여성정책 추진에 본격 나섰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이경숙)는 ‘다수의 여성들이 체감하는 정책’을 새 정부의 여성정책 비전으로 제시하고, ‘보육 바우처 제도’ 도입과 ‘여성일자리 창출 태스크포스(TF)’ 구성, 가사노동가치 법제화 등 세가지 과제 검토에 착수했다.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통합으로 여성정책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맞벌이에 ‘보육 바우처’ 지원



이 중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단연 보육 바우처 제도다. 인수위는 이미 지난 20일부터 소요예산 검토에 들어갔을 정도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보육 바우처제는 일종의 쿠폰 제도로, 정부가 중산층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층 가정에 바우처를 지급하면 직장이나 집 근처에 지정된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방식이다. 지방출장을 가도 출장지 근처 시설에 바우처를 제시하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원하는 장소에 아이를 맡길 수 있어 일하는 여성들의 육아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와 노인돌보미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 등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바우처 제도를 시행해왔다.

여성일자리 창출 TF 발족



여성일자리 창출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인수위는 지난 18일 여성일자리 창출을 시급 이행과제로 분류하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200만개 일자리 만들기를 목표로 하는 가칭 ‘여성일자리 창출 TF’를 발족키로 했다.

지난 8일 노동부가 200만개 여성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TF에는 기존 여성가족부 인력과 노동부렉뮐幟管교육부 등 유관부처 인력들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경숙 인수위원장과 사회교육문화분과 이봉화 인수위원, 조은희 전문위원 등 3명의 인수위 여성들도 적극 나섰다. 지난 21일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매일 한곳 이상의 현장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숙명여대 총장 경험을 살려 여성인력 개발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는 후문이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방안 중 가장 유력한 것은 ‘정규직 업무 수준의 파트타임제 도입’이다. 임금은 정규직 수준이면서 고용은 비정규직으로 하는 일종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 열쇠를 찾겠다는 복안이다.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는 가칭 ‘다시 일하기 센터’를 설치해 전업주부와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교육과 취업알선 등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었다.

가사노동가치 보상방안 법제화



오래된 난제 중 하나인 가사노동가치 인정을 위한 법제화도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는 지난 21일 보험사의 상해보상과 상속려叢?등의 선정기준에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연봉 1000만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2500만원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것이 골자다. 지난 2005년 전업주부의 교통사고 보상금으로 ‘특별인부’의 일당(7만4230원)을 적용한 판결을 토대로 한 계산이다.

그러나 가사노동가치 평가방법과 법 정비 과정이 간단치 않다는 점을 고려해 인수위의 정책과제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대신 새 정부 출범 후 의원입법 형태로 관련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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