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관련 ‘여성가족부 존치를 촉구하는 모임’ 기자회견

지난 22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는 여성단체로 구성된 ‘여성가족부 존치를 촉구하는 모임’이 ‘여가부 존치와 성평등사회 실현을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갖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와의 통합안은 가부장적인 복지 패러다임에 여성을 흡수시켜 성평등 정책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라며 “여성들이 바라는 평등과 돌봄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여가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나갈 부처로서 역할이 남아있다”고 호소했다.

은방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전 회장은 “그동안 성인지적 관점에서 보육, 가족, 양성평등 등의 업무를 추진해온 여가부는 국제사회에서도 모델이 될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간 정부 평가에서도 상위를 차지해왔다”면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가 필요하고 잠재된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이런 시기에 여가부를 통폐합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칼자루’를 쥔 각 정당의 의원들을 향해 “여가부 폐지에 찬성하는 반여성적인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하나하나 눈여겨 지켜볼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들은 “여가부 통폐합 조치는 가부장적 악습의 상징이었던 호주제를 폐지하고 여성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한 17대 국회의원들의 노력과 보람을 허무는 일”이라며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명박 당선인이 여가부 확대·강화를 약속했던 사실을 유념해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책임 있는 여당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는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 민노당 등 우리들의 의사를 대변해줄 수 있는 다른 정책결정 주체자들의 힘을 기대한다”면서 “이 당선인과 한나라당의 결정을 발전된 쪽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다음달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온·오프라인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여성가족부 존치’ 배너 달기 운동과 국회의원 면담 및 설득작업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김영정·김장숙·이연숙 전 정무제2장관과 윤후정·강기원 전 여성특위 위원장, 한명숙·지은희·장하진 전·현직 장관 등 8명도 이날 성명을 이례적으로 발표하고 여가부 폐지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이 당선인이 “여성부는 여성권력을 주장하는 사람들만의 부서”라고 말한 것에 대해 “근거 없는 여성부에 대한 폄하 발언으로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이는 지난 1986년 최초의 여성 전담부서인 정무제2장관실 출범 이후 오늘날 여가부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이루어온 양성평등 성과와 이에 대한 유엔차별철폐위원회의 국제적 평가를 폄하하고 왜곡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여가부 폐지 결정은 바로 이명박 당선인의 여성정책에 대한 철학과 비전 부재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한편 같은 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열린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쟁점토론회’에서는 “정부조직개편안은 평화나 통일·환경·생태·교육·여성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부처는 축소·폐지하고, 개발이나 경제부처는 확대해 ‘공룡 재경원’의 악몽을 재현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인수위가 2주일 만에 졸속으로 개편안을 만들어 일주일 안에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적 발상”이라며 “앞으로 새정부와 국회의 관계 설정에 어떤 모습이 나타날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남윤 대표는 이어 “보건복지여성부로 여성가족부가 흡수될 경우 예산과 인력이 적은 여성가족부는 일개 국으로 전락해 성인지적 정책을 우선순위로 추진하기 어렵고,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11월 토론회 당시 이명박 후보는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흩어진 기능을 강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약속한 것을 한두달 만에 어기는 것은 여성유권자의 환심을 사려고 했다가 선거가 끝났다고 무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