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환경 근로조건 개선
서비스산업 성장땐 고용기대
신정부가 7% 성장, 연 60만개 일자리, 5년간 총 300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내세웠고, 특히 친기업 정부를 표방하면서 그러한 기대도 더욱 높아가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과연 새로 들어설 정부가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실제로 창출할 수 있을 것인지는 쉽게 장담할 수 없다. 왜냐 하면 세계적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과거 정부들도 일자리 창출 목표치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투자와 지원을 게을리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 취업자 수는 매년 20만~30만명 정도 수준에서 늘었기 때문에 신정부의 연 60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시장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리라 본다.
일자리 창출이란 이슈가 올해 가장 큰 화두로 되면서 여성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 또한 높다.
그러나 노동시장 상황과 분리해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라는 것이 따로 창출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성일자리 창출 해법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크다. 일자리 창출이란 투자가 이뤄지는 곳과 그에 적합한 인력을 조화롭게 매치시켜주는 일이며, 따라서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투자가 주도하는 것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기업의 투자가 이뤄지는 과정에 발생하는 장애물을 걷어주고, 투자환경을 조성해주는 등 제한적일 수 있다.
특히 고용안정이 보장되고 임금수준이 괜찮으면서 남녀평등한 근로조건을 가진 일자리가 여성들에게 소위 ‘좋은 일자리’라고 정의할 때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기란 쉽지 않은 것이 요즘의 노동시장 환경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구조 변화와 여성일자리간의 연관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아주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전세계적으로 자동차, 가전, 석유화학, 조선 등 우리의 주력 제조업은 공급과잉이며, 이는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진출하기 어려웠던 분야임에 틀림 없다.
반면에 서비스산업의 경우 선진국에서는 고용비중이 70%를 훨씬 상회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65% 정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관광, 교육, 의료, 법무, 금융 등 많은 서비스산업이 제조업보다 고용이나 부가가치 효과가 높아 아직 발전의 여력이 남아있는 부분이다. 특히 이러한 부분은 여성의 잠재력이 장점으로 활용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분야가 보다 성장한다면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성인력에 대한 신규교육이나 재교육에 대한 투자의 방향과 수준을 잘 조절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산업분야의 투자 증대로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하나의 큰 흐름이라면, 다른 하나의 과제는 기존의 낙후된 일자리의 조건이나 환경을 개선해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일자리의 재구성’ 또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95% 이상,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것이 중소기업이며, 여성 대다수가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의 낙후된 환경과 근로조건을 개선해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재구성 작업은 특히 여성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필수불가결한 과제다.
여성가족부가 시화공단 지역에서 운영하는 ‘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상당수 여성근로자들이 작업장의 냄새, 먼지, 소음 등의 환경문제와 동료나 상사의 여성근로자에 대한 인격모독이나 반말 등 호칭의 문제 등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한다.
또한 가장 기본적인 여성전용 화장실조차 없는 작업장들도 나타났다. 이러한 작업환경을 좋은 일자리로 볼 수 없고, 여성들에게 그러한 일자리로 가도록 권유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공단지역 내 중소기업들과 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와 협약을 맺어 결원이 생길시 여성 고용을 우선한다는 약속과 여성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여성친화적인 작업장 만들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향후 신성장 산업분야가 발굴되고, 산업구조 개편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때를 위해 정부는 양질의 인력 공급을 위한 재교육 투자 재원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때 여성에 대한 투자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일자리 환경과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아젠다가 동시에 심도 있게 다뤄짐으로써 선순환적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