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통폐합 - 이명박 정부, 여성정책 “뒤로 돌앗!”
여가부 통폐합 - 이명박 정부, 여성정책 “뒤로 돌앗!”
  • 이수경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8.01.18 13:03
  • 수정 2008-01-18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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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통폐합해 보건복지여성부로
민노당·민주당 반대, 임시국회 통과 불투명

 

대통령직인수위원회(작은 사진은 이경숙 위원장)가 여성가족부 폐지방침을 밝힌 지난 16일 여성계 인사들이 국회 대통합민주신당 대표실을 찾아 폐지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대통령직인수위원회(작은 사진은 이경숙 위원장)가 여성가족부 폐지방침을 밝힌 지난 16일 여성계 인사들이 국회 대통합민주신당 대표실을 찾아 폐지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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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정대웅 기자
여성가족부가 생긴 지 7년 만에 없어지게 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이경숙)는 지난 16일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에 통폐합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대해 여성계는 “53년 전 보건사회부 산하 부녀복지과 시절로 되돌아가는 퇴행”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여가부 살리기에 나섰다.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차기 정부조직은 여가부와 통일부 등 5개 부처와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를 폐지해 현행 18부 4처에서 13부 2처로 축소, 조정된다. 여가부와 복지부는 통합돼 ‘보건복지여성부’로 재편된다. 양성평등위원회 및 청소년위원회는 보건복지여성부 소속 심의·의결기구로 들어가 정부 내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인수위는 “‘보건복지여성부’의 발족으로 여성정책이 위축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계는 “사실상 여가부의 폐지나 다름없다”며 강력 대응할 뜻을 밝혔다.

이날 오전 장하진 여가부 장관을 포함, 최순영·이미경·이경숙·유승희 국회의원, 김경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이연숙 전 정무2장관,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영자 가톨릭대 교수 등 여성계 인사 20여명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조찬모임을 갖고 ‘여가부 존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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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각 정당 대표는 물론 국회의원 전원에게 여가부 통폐합 반대를 촉구하는 편지를 보내고, 이명박 당선인에게 ‘여가부 존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내기로 하는 등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장하진 장관은 “여가부가 24조원의 예산과 3000명의 직원을 가진 복지부 내로 통합된다면 하나의 본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단 한번의 공청회도 없는 이런 정부조직개편은 있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박영숙 이사장도 “여가부를 통폐합시키는 것은 미래지향적 부처를 없애는 일이며, 여성정책의 후퇴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영자 교수는 여가부 존치를 약속했던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을 거론하며 “이는 명백한 공약 뒤집기이며, 신뢰를 상실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제법에 의해 제소를 할 필요가 있다는 강한 주장도 제기됐다. 이연숙 전 정무2장관은 “우리나라에서는 1984년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이 비준됐고, 85년 발효됐다”면서 “이 법이 입법, 행정조치, 정부 정책 등을 통해서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철폐할 의무 부담을 지는 인권규약인 만큼 여가부를 통폐합하는 것은 분명한 제소거리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손학규 대통합민주신당 대표를 만나는 것을 시작으로 각 정당 대표를 만나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한 설득작업을 시작했다. 윤원호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직접 손 대표에게 ‘여가부 통폐합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신당 여성의원들은 오는 22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을 할 예정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여성단체들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들은 여가부 통폐합이 포함된 정부조직개편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수위측은 새 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개편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나라당 또한 21일부터 소관 상임위인 행자위와 법사위 등을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가부를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입장을 밝혀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의석 수는 민주신당이 137명, 민노당과 민주당이 각각 9명과 6명으로 전체 의석의 과반이 돼 각 당이 이를 당론으로 결정할 경우 ‘이탈자’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회 통과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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