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개선’vs‘파괴’ 양론 팽팽
남북한에 걸쳐 17개 노선 3100㎞ 규모
한반도 대운하는 국토에 퍼져 있는 주요 강을 운하로 연결해 하나의 물길로 잇는 대형 프로젝트다.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경부운하 외에 호남운하, 충청운하 등 남한 쪽의 12개 노선 약 2100㎞, 그리고 평양과 개성을 잇는 평개운하를 비롯한 북한 쪽의 5개 노선 약 1000㎞를 합해 총 17개 노선 약 3100㎞로 계획돼 있다. 이 중 이 당선인측이 대통령 임기 안에 완공을 목표로 하는 운하는 경부운하와 충청운하, 호남운하 3개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경부운하는 서울의 한강 하구부터 남한강을 거쳐 낙동강 하구까지 약 540㎞ 구간을 말한다. 현재 한강과 낙동강 물이 흐르는 500㎞ 구간은 강 중심부 바닥 100~300m를 깊이 6m 정도로 준설(배가 잘 다닐 수 있게 바닥에 쌓인 모래나 암석을 파내는 일)하고, 한강과 낙동강을 가로막고 있는 조령산 등의 연결구간 40㎞에는 인공수로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인공수로는 대형 리프트와 수로터널을 설치하는 방법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구간의 양끝인 충북 충주와 경북 문경 지역에 높이 46.5~57.5m짜리 대형 리프트를 설치하고 조령산에는 길이 21.9㎞, 직경 18m 규모의 수로터널을 뚫어 엘리베이터의 역할을 하는 리프트가 배를 일시에 들어 올려 수로터널을 통과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운하 곳곳에는 ‘보(洑)’(물의 수위 유지를 위해 설치되는 구조물)와 갑문(보의 상·하류 사이에 생기는 수위 차를 조정하는 장치)이 설치돼 배의 원활한 운행을 돕게 된다.
“생태계 근본적 파괴” 반발
환경단체 등에서는 “한반도 전체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대운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안병옥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5000t급 대형 컨테이너선을 띄우기 위해서는 강바닥을 깊이 파내야 하고 심지어 모래층이 얕은 곳은 암반층 굴착도 불가피하다”며 “이는 물고기들의 산란 장소를 파괴하고 물의 자정능력을 빼앗아 가는 등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배가 다닐 수 있는 6~9m의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보는 물의 흐름을 지체시켜 부영양화(富營養化) 현상을 가속시킬 게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부패된 물은 온실가스인 메탄을 생성하는데,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지구온난화에 끼치는 영향이 21배 이상 되는 물질이라고 밝혔다.
생태지평연구소의 박진섭 부소장은 선박 사고와 홍수 피해의 증가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 부소장은 “일찍이 운하를 운행해온 라인강, 마인강, 다뉴브강의 선박사고 건수는 하루 평균 1건 이상”이라며 “만약 사고가 발생해 오염물질이라도 유출되면 한강과 낙동강 주변 주민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심을 6∼9m로 유지하다보면 집중호우 발생시 하천 수위가 급속도로 높아져 주변지역에 홍수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불교계 역시 “대운하 건설은 주변 습지를 파괴해 동식물들의 안식처를 사라지게 하고 대대적인 지질학적 변형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환경재앙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깨끗한 생태계…환경개선 효과”
찬성측의 반론 또한 만만찮다. 오히려 깨끗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어 환경 개선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이다.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대운하는 하천의 수량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준설작업시 바닥에 쌓인 오염물질을 걷어낼 수 있어 수질 개선의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보는 물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풍부한 수량이 천천히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외부의 오염원을 차단하면 전체적으로는 수질이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선인 비서실의 추부길 정책기획팀장도 “대운하는 기본적으로 친환경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로 운송은 도로 운송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5분의 1, 연료사용량은 3분의 1에 불과하고, 대운하는 원래의 물길을 복원하는 목적이 강하며 기존 습지 외에 30Km²의 습지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도 겸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바닥을 파내 수심이 깊어지면 물의 저류 공간이 높아져 홍수에 대한 위험도 줄어들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인수위측 한반도 대운하 태스크포스(TF)팀은 국내 5대 대형 건설사들의 대운하 참여 컨소시엄을 진행, 내년 초 착공이라는 목표에 불을 지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 당선인이 약속한 국민적 합의가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는 않을지, 특별법 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절차와 과정이 축소되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