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살려라” 여성계 총력전
“여성가족부 살려라” 여성계 총력전
  • 홍지영 기자 jee@womennews.co.kr, 이수경 기자 seoulwater63@wo
  • 승인 2008.01.11 13:56
  • 수정 2008-01-11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재론 보건복지부와 통합 가능성 높아
인수위 “여성전담부처 상징성 큰데…”고민

 

한국여성단체연합 소속 회원들이 지난 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위치한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가족부의  존치 및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cialis manufacturer coupon cialis free coupon cialis online coupon
한국여성단체연합 소속 회원들이 지난 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위치한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가족부의 존치 및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cialis manufacturer coupon cialis free coupon cialis online coupon
ⓒ여성신문 정대웅 기자
여성가족부의 존치 여부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도가 최종 그림을 드러낼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0일 현재 14부2처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통신부를 비롯, 해양수산부와 과학기술부, 여가부의 통·폐합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인수위는 여성정책 전담부서라는 상징성과 함께 여성계의 반발이 커 여가부를 존속시키는 안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의 존속으로 결론이 날 경우 개편안은 15부2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까지는 보건복지부와의 통합 가능성이 다소 높다. 하지만 일부 인수위 관계자들은 “여성정책 전담부처라는 상징성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가부가 존폐의 기로에 서면서 여성계 원로들과 국회의원, 여성단체들은 여가부의 존치·강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8일 오후 서울 불광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린 ‘2008 여성계 신년인사회’는 여가부 존치 결의대회를 방불케 했다.

장하진 여가부 장관은 축사 도중 “IMF를 헤치고 난 후 여성부가 만들어져 채 10년이 안됐다. 법·제도 기반이 이제 마련됐다”면서 “아직도 할 일이 많고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저출산 고령화와 여성인력 활용이야말로 국가적 과제이며 이 당선인도 약속한 바”라며 “여가부가 복지부로 편입된다고 하는데 23조원의 예산을 가진 거대 복지부가 얼마만큼 여성·가족을 위해 기능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역시 “20년 전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여가부가 일을 시작하자마자 존치 논란이 불거지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가 준비한 ‘여가부 폐지 반대 서명운동’이 함께 진행돼 참석자 200여명이 서명을 했다.

같은 날 오전에는 여성국회의원 17명을 포함, 여성계 인사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평등정책 강화는 선진국의 흐름”이라며 여가부와 복지부 통합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세계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한국 여성의 지위는 아직도 하위권에 속한다”면서 “이같은 열악한 권한과 지위에 비춰봤을 때 성평등정책 추진 전담부서의 통·폐합은 퇴행적 조치다. 실질적으로 성평등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여성계는 그간 보건복지부의 구호 차원의 부녀정책으로부터 독자적인 여성정책을 발전시켜왔다. 여가부와 복지부의 통합은 그간 발전시켜온 여성정책의 후퇴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부처 통·폐합으로는 성별영향평가제도, 성인지예산제도, 성인지교육 등 성평등 관련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신혜수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은 “호주제를 폐지하고 여가부가 독자적인 여성정책 전담기구로 강화되면서 한국은 위원회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선진국에서는 양성평등정책을 전 부처가 각 분야에서 수행해야 하는 주요 업무로 간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한 이미경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여성이 사회 전반에서 활약하기 위해서는 여가부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신당의 전국여성위원회와 남녀 의원들이 함께 이에 대한 입장을 준비해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당 차원에서 반대 움직임을 벌일 것을 시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50 (3가 222번지) 골든브릿지빌딩 1층, 9층
  • 대표전화 : 02-318-93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준철
  • 제호 : (주)여성신문사
  • 사업자등록번호 : 214-81-03304
  • 대표이사 : 김효선
  • 발행·편집인 : 김효선
  • 여성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여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wome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