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들썩이는‘MB효과 기대감’
부동산 시장 들썩이는‘MB효과 기대감’
  • 김은경 /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 리서치팀장 (www.speedbank.co.kr)
  • 승인 2008.01.11 13:13
  • 수정 2008-01-11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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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처럼 해빙 기미를 보이지 않던 부동산 투자심리가 본격적인 회복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아파트 가격도 약세로 마무리됐던 2007년과 달리 최근 상승세로 반전된 이후 일찌감치 불안의 조짐마저 감지되는 상황이다. 이른바 ‘MB효과’라고 불리는 이명박 정부 출범에 따른 파급 효과다. 2008년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시장 친화적인 방향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도세와 종부세 등 세제 완화를 비롯해 소형평형 의무비율 축소 등 규제완화에 대한 언급이 당선 직후부터 속속 공론화되고 있고, 한반도 대운하 등 대규모 개발계획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기대감이 증폭되는 까닭이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서울, 부산 등 전국 30개 도시 25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4·4분기 소비자동향조사(CSI) 결과에서도 향후 6개월 이내에 부동산을 구입할 계획이 있는 소비자의 비중은 최근 1년 사이 가장 높은 7%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3·4분기(5%)보다 2%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집값 급등기였던 2006년 4·4분기 때와 같은 수치다. 특히 2007년 들어서 부동산 구입에 대한 소비심리가 3분기 연속 제자리 수준에 머물렀던 것을 감안하면 더욱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매수자들의 기대심리가 커지고 있다는 증거다.

하지만 이처럼 섣부르게 달아오르는 시장 분위기는 다소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미 새 정부 초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인수위와 한나라당 측에서도 일부 집값 불안 가능성에 따라 세제 완화 등의 시기를 내년 이후쯤으로 미루기로 했다. 또 규제완화 움직임 자체가 자칫 집값을 자극하는 위험한 시그널이 될 수 있는 만큼 규제완화 시점에 대해서는 집값 안정이 가장 우선으로 전제되어야 함을 밝히기도 했다.

국내 경기 상황에 대해서도 정부나 각 기관들은 당초 예상했던 5%선보다 조금 낮아진 4% 후반으로 전망치를 신중히 점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영향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얘기도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다. 주택경기 침체 가속화 우려와 함께 고유가 등으로 미국 경제 전망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 미국 정부 기구에 의해 경제 침체가 지표로 ‘확인’되기는 처음일 정도로 심각한 위기설마저 대두되는 모습이다. 세계 전반에 걸쳐 주택시장의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일반인들이 크게 기대하고 있는 세제완화 부분도 실제로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가 시장 안정을 전제로 고가주택의 기준을 상향 조정할 뜻을 밝히고 있지만, 이로 인해 종부세 완화조치가 나올 경우 사실상 강남권과 버블세븐 지역 등의 일부 1주택자들에게만 수혜가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역시 2주택자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완화조치는 없을 것인 만큼 현재 양도세 중과에 따른 거래부진 현상을 크게 개선시켜주지는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던 호가 상승도 최근 다소 주춤해졌다. 저가 매물이 해소된 이후로는 거래도 멈추면서 다시 관망세를 나타내고 있다. 여전히 대출과 세금규제에 있어 압박이 심한 주택시장 매수자들도 상당히 보수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얘기다.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커질 수 있지만 전반적인 경제여건이나 시장 상황은 여전히 우려할 만한 부분이 많다. 따라서 MB효과에 대해 장밋빛 기대만 갖는 것은 금물이다. 규제완화에 대한 무조건적인 기대감에 편승한 투자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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