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원회, 여성가족부 통·폐합 논의에
여성단체들, 기능강화된 독립부처 존치요구
대한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등 7개 여성단체들은 지난 3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정책 전담부처는 실효성 있는 집행부처로 강화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여성이 노동에서의 차별과 가사의 ‘이중고’를 벗어나기 위해 이를 보완해줄 정부 부처로 여가부는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11월30일 본지와 80여개 여성단체가 주최한 ‘대선후보 초청 여성정책 토론회’ 당시 동영상을 상영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이날 토론회에서 ‘여성가족부가 해야 할 일이 다른 부처에 흩어져 있으면 오히려 그 기능을 모아주겠다’고 약속했고, 공통 사전질의 답변을 통해서는 ‘성평등, 가족 관련 부처의 존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면서 “이 당선자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여성정책이 이제 막 자리잡기 시작한 시점에서 여가부가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한국 여성의 지위는 여전히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고 미래사회의 새로운 인적자원으로서 여성을 국가경영의 핵심전략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아직 통·폐합에 대한 확정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주 각 부처의 업무보고와 함께 조직개편 논의가 방향을 잡을 것으로 예상돼 여성계의 의견을 밝히게 됐다”며 “보건복지부와 통·폐합이 되더라도 보육·가족서비스 부문뿐 아니라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지가 지난해 12월31일 여성정책 전문가들을 초청해 연 긴급 좌담회에서도 여가부 통·폐합 문제가 쟁점으로 거론됐다.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은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또는 노동부가 통합되면 사실상 여가부가 폐지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부처로서 이제 막 진용을 갖춘 만큼 더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존치를 강력히 주장했다.
변화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정책전략센터 소장은 “여성가족부의 무조건적 폐지가 아닌, 성평등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로서 부처간의 생산적 기능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옥 이화여대 여성연구원 연구교수 또한 “여가부와 여성계가 제시했던 비전이나 목표, 아직 미완으로 남은 프로젝트들을 완성시키기 위해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논의해야 한다”며 “복지부와 통합된다면 신설되는 부처의 성격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특히 “부처명이 평생복지가족부, 가족복지부 등 ‘여성’이라는 단어가 빠지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이는 정책추진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면서 부처가 신설된다면 부처명에 ‘여성’이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인수위가 검토 중인 10개 정부조직 개편안은 모두 여가부와 보건복지부의 통합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다 인수위 내 여성분야를 포괄하는 사회교육문화분과위에 여가부 실무자가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아 여가부 통·폐합 가능성을 증폭시킨다. 여가부에서 결혼이민자 정책을 담당하는 조민경 과장이 뒤늦게 인수위와 여가부 사이의 연락관으로 합류한 정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