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기능 모아주겠다" 본지 주최 여성정책토론회에서
"여성가족부 기능 모아주겠다" 본지 주최 여성정책토론회에서
  • 여성신문
  • 승인 2008.01.04 14:15
  • 수정 2008-01-04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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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당선인은 지난해 11월30일 본지와 80여개 여성단체가 공동주최한 TV 여성정책토론회에서 여성가족부 개편 방향에 대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토론회에서 나온 패널 질문과 당선인의 답변을 가감없이 싣는다.

이인실 서강대교수(패널)- "지난번 공공부문 개혁방안을 밝힌 것을 보면 ‘대부처 대국주의’로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에 비춰보면 여성가족부는 통·폐합되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 앞으로 여성가족부를 존치하실 것인지 아니면 확대 개편하실 입장이 없으신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 "아, 왜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웃음) 작은 정부 큰 시장을 만들자는 것은 역대 정부와 역대 선거 때 늘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약속하면 꼭 지키려고 합니다. 산업시대에 만들어진 부서가  21세기 지식정보시대에 와서도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능들이 부서마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비효율적이죠.

민간에서 보면 같은 일을 하는데 여러 부서를 다녀야 하고, 또 산업 자체는 융합이 자꾸 되어 가는데 우리는 나누어져 있고. 이렇기 때문에 기능을 모으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성가족부가 해야 할 일들이 다른 부처의 기능에 흩어져 있으면 오히려 그 기능을 모아주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사실 더 좋죠. 그래서 기능이 흩어져 있는 것을 한 곳에 모으고, 또 합칠 것은 합친다는 뜻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뚜렷한 자기 기능을 갖고 있고. 아마 여성가족부 생각에 총리실이나 이런 부처에 있는 부서와 업무가 이리로 합쳐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도 기능이 합쳐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당당한 여성, 미래 한국의 희망을 위한 이명박의 12가지 약속’




1. 경력단절 여성 좋은 일자리 창출

     -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660만명 취업전담기구 ‘다시 일하기 센터’ 지정 운영

2. 청년여성 커리어 개발 거점 센터 16개소 지정 운영

    - 여대생 커리어 개발센터를 20~30대 고학력 여성취업지원센터로 개편 

3. 여성기업인 애로사항 해결·소규모 창업활동 지원

     - 자금조달·판로개척 등 여성기업인에게 각종 지원혜택 강화

4.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 위한 근무환경 조성

     - 기업내 보육시설 설치 확대,  맞벌이 부부 세제 혜택 확대

5. 자녀 출산 후 10년 동안 자녀 양육 동반자 역할

     - 만 6세 미만 아동 단계적 무상보육 및 교육 실시

6. 1400만명 아동·청소년 사회보호체계 강화

     - 빈곤아동에 대한 국가적 지원 확대

7. 여성폭력 근절 위한 안전한 사회 구축

     - ‘검경 합동 성범죄 전담기구’설치 등 여성폭력 방지 제도개선

8. 임신 여성과 늘어나는 여성노인 건강 책임

     -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 정비

9. 가사노동 인정, 부부재산제도 개선으로 경제권 확보

     - 주부 가사노동 가치 현실화로 상해·이혼·상속·증여 등에 반영

10. 평등한 가족문화 정착, 다양한 가족의 권익 보장

      - 부자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확충

11. 정치와 공직분야 여성대표성 강화

      - 지역구 선출직 여성후보 30% 이상 공천시 정당 국고보조금 30% 증액 지원

12. 평화 및 통일정책 결정에 여성 참여 확대   

      - 통일·외교·안보 분야 여성정책 의제개발 및 대내외 협상단 여성참여 보장



<출처=한나라당 여성공약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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